미국이 주도한 세계화와 중국에 의한 골디락스(goldilocks)가 40년간 인플레이션을 일어나지 않게 했는데 최근에 급속도로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났을까? 역환율전젱 #2
1. 지난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하나는 미국의 세계화와 두번째는 중국의 골디락스(goldilocks)인데, 어떻게 세계화를 미국이 주도하게 됐는지 그 과정은, 미국은 늘어나는 1980년대 들어와 무역적자가 일본이나 서독 같은 제조 강국들에 의해서 엔화나 마르크화가 평가절하되어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했다.
2. 1985년에 일본과 서독, 영국, 프랑스 등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불러 플라자 합의 통해, 통화를 절상 시킬 건지 아니면 그러한 과정 없이 협조해 줄 건지를 물어 일본과 서독은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00% 절상하는데 합의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되어 미국은 이것이 환율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알고 다시 회의를 연다.
3. 1987년 루브르 합의를 통해 상대국 내수 부양으로 수출을 늘리려 했으나 이것도 미국이 목표했던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후 미국은 제조업 상품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금융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승부를 보아야겠다고 판단했다.
4.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강제로 각국 금융시장의 빗장을 풀어 외국 자본에 대한 국경을 없애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서 그 시장에서 미국의 자본들이 투자를 해서 해외 금융 수익을 벌어서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각국에서 외환 위기가 일어나면 그 틈에 IMF를 내세워서 그 나라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빗장을 벗겨내고 모든 표준을 미국의 표준에 맞춰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일명 세계화였다.
5. 세계화는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 미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세계시장이 개방된 요소는 있지만 그 통에 세계 시장의 표준이 관치에서 시장으로 그 다음에 서구 스타일의 그러한 시장기능이 도입됨으로써 많은 개발도상국이 관치경제에서 시장 경제구조로 바뀌는 이러한 회보도 있었다.
6.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 시대를 끝내고 미국 주도의 세계화를 추진하게 됐다. 오늘날 세계는 국정이 없이 각국 시장이 마치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이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골디락스로 세계 경기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가장 알맞은 경기라는 의미인데 미국이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이 돼서 중국이 세계시장의 편입이 돼서 값싼 인건비를 기초로 저렴한 상품들을 세계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세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
7. 중국의 등소평은 4단계에 걸쳐서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하였는데 1단계 위안화가 2008 위안을 걸쳐서 4단계에 걸쳐서 2.25, 8.25위안까지 네 배 이상 평가절하가 되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4배 이상 싸졌다는 의미이다. 한 나라의 인건비가 3~40% 싸지 기도 힘든데 4배가 싸다는 것은 월 400불 하던 임금이 월 100불이면 사람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은 공장이 되고 인건비가 싼 나라로 세계의 제조업이 중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8. 한편 일본에서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경호 제품은 일본 시장 내에서 없어지고 중국으로 이전했다. 이때 중국은 너무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고 생각하여 이때부터는 위안화의 강세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으로 기업이 몰려 감으로 주변국들의 달러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 동남아의 외환위기기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IMF 사태를 맡게 되었다.
9. 세계는 한 동안 중국의 골디락스를 누리게 됐고, 중국의 값싼 제품 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이 잃어 나지 않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다. 40년간 세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데 미국의 세계화와 중국의 골디락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난 것일까?
10. 과거의 냉전이 다시 살아나는 신 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화가 종말을 맞이하고, 중국이 상하이에 석유거래소를 설치하고 석유거래 대금을 위안화로 하기 시작했다.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도전이 되어 미국과 중국은 심각한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11.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패권전쟁으로 확대돼 예전의 냉전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공급망 재편을 시작하고 하나의 시장은 종말을 맞게 되고 새로운 냉전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 중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달러 발행이 급증하여 유로화와 엔화도 대응 발행하여 3개 통화가 24조 달러를 넘겼다. 중국 위안화는 미국보다 많은 화폐를 발행하였다.
12. 화폐의 홍수 속에서도 물가는 인상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였다. 금융 유동성은 금융권을 통해서 살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 여력이 있는 자선가들이 그 돈을 활용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에 투자함으로써 그들의 자산 늘리는데 금융 유동성이 흘러들어갔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아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하지 않았다.
13. 팬데믹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다시 회복시켜 줘서, 즉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을 다시 올려 줌으로써 문제를 덮을 수 있었으나 팬데믹은 돈을 풀어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안이라서 팬데믹으로 하위 50%의 서민들이 직장을 잃거나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면 이들의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정책으로 안 되고 새로운 금융정책을 가지고 기본 소득이나 실업소득을 지급함으로 하위 50% 붕괴를 막아야 한다.
14. 재정 정책의 3분의 2의 자금 이상을 서민 등한테 직접 지급하게 되어 서민들에게 지급돼 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움직이게 되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팬데믹으로 발생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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