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잃어버린 30년"과 코로나의 재 확산, 초저금리, 저물가 시대를 살면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인상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3차례에 걸쳐 엔저, 엔/달러 방어에 나섰 것으로 발혀졌다, 또한 일본은 지난 10년간 극적으로 쇠락하였으며 "일본의 쇠락을 일본인만 모르고 있다", 또는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가 말했다
1, 전 세계 GDP 1995년 17.6% 중 일본 GDP 5.6%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사이에 1/3로 줄고, 글로벌 시가 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의 수가 1989년 32개에서 2022년에 1개 기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일본의 자유가 낮아서 이런 사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 아베 집권 이후 일본의 국력이 급격히 약해졌다 "라는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의 주장인데, 아베의 경제 정책 " 아베노믹스 "가 실패하였다며 실상은 그런 한데 아메 노믹스가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포장되며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라는 망상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 과거 일본의 고속 성장을 보고 미국의 한 석학이 미국은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청나라 말기와 갔다는 쓴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변화를 거부하다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4, 2010년 GDP에서 이미 일본은 중국에 추월을 당했고, 경제 규모 3위인데 4위로 2023년에 조만간 독일에도 따라 잡힐 것 같다는 전망이다. 일본 경제 30년 만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며 결국 이거는 일본 경제가 30년을 후퇴하였다는 것이며 엔저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5, 엔화가 올해 들어 빠르게 떨어지면서 최근에 달러 대비 140엔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년 전 5만 달러 바라보던 국민소득이 작년 3만 달러로 떨어지고 올 8월에 일본 무역수지 1979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를 내는 등 경고음이 이어가고 있다.
6, 미국의 킹 달러 금리 인상에도 일본은 왜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는 것일까, 미 연준의 세 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현재 3~3.25% 반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0.1%로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는 초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7, 일본이 초저금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서민 경기 침체가 더 걱정이라며 일본은 소비자물가 지난해 2021년 동기 대비 2.8%가 상승하였는데 일본 정부의 인플레이션이 5개월 이상 웃돌아 일본은 다음 달 11월부터 외국인 단기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싼 엔화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수입도 늘리고 무역적자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8,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더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수 기업이나 가계는 엔저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일본 정부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며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달러당 145엔 대가 깨지자 24년 만의 엔화를 사드리고 달러를 팔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초저금리를 고집하는 한 시장 개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나랏빚이 너무 많아서 라는 지적도 있다.
9,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재무성에 따르면 금리가 1% 인상되면 국채 이자 부담이 2025년 기준으로 3조 7천억 엔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에 따라 엔화를 찍어서 경기부양을 도모했는데 이제는 재정 부담이 커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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