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무기를 세계나라가 원하고 있다' 7광구 개발권한 주장하는 중국, 군비 증강하는 일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포탄 직접 들어갔다. 일본군사력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 한국 윤 대통령의 "러시아 민간인 대량 학살 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러시아는 북한에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다고 대응하였다.
'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산 무기를 세계 여려 나라에서 원하고 있다'
' 중국이 7광구에 개발권한 주장, 한, 중, 일 화약고가 될 판이다'
' 한국의 포탄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 갔다?
' 한국 무기산업 k 방산의 강점, 한계'
'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 군비 증강에 나선 일본'
한국 국회에서 대륙붕 7광구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산업자원부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초청됐는데 모두 토론 참석 거부했습니다. 국회 토론에선 다음 주에 쓸 한 미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서 미국이 일본을 좀 설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문제7광구는 미국의 전략에도 부합합니다. 이미 7광구 서쪽 해역에서 4개 해상 유전을 운영 중인 중국이 7광구에도 개발 권한을 주장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7광구의 전략적 위치로 볼 때 한 중 일 3국간 화약고가 될 것이란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2년 앞으로 닥친 7광구의 한 일 공동개발조약 종료를 앞두고 외교부와 산자부의 도대체 전략이 있긴 있는 것인지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 7광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있기는 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7광구 문제를 논의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으니 국민이 직접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답답합니다.
1. 한국산 폭탄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미국에서 기밀문건이 유출되면서 한국의 입장이 곤란 해졌는데 사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은 없다" 그런 가운데 미국 기밀문건이 유출되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이 들어간 것이 사실일까?
'한국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갔다' 보다는 폴란드에 한국이 지원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이 k9 자주 포 를 판매했다. 다음에 현지에서 생산도 계획에 착수하였고, 그래서 많은 포탄이 필요할 것이고 k9에만 쓰이는 사거리 연장 탄이라고 보통 자주 포가 발사되면 10km, 20km 정도 날아가는데 특수 탄 연장 탄을 쓰게 될 경우 4~50km를 날아가게 된다.
이런 특수 탄은 현지에 맞게 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k9을 수입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 특수 탄도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고 폴란드에 k9 자주 포를 수출하였고 k9 자주 포에 특수 탄이 포함되었으며 그 특수 탄을 제작한 것은 한국이란 뜻입니다.
폴란드가 k9 자주 포를 수입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일 수도 있어 더 자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어쩐 전쟁의 진상이 발혀지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2. 미국에서 기밀 유출문건이 한국이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폴란드 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포 탄을 지원하는 것 인가하는 시점에 실제로 한국의 포 탄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의심의 눈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할 것 같다. 한국에서 그걸 갖다 그렇게 많은 34만 발을 155m, 왜 한국산에 목을 매는가?
현재 우, 러 전쟁에서 대단히 많은 포격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포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운영해 오다가 러시아와 전쟁이 나면서 이러한 러시가산 무기가 다 소진이 됐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내에 무기 생산공장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포탄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 속에 서방 제 무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한숨 돌리면서 일정부분 반격에도 성공하기도 했는데 참호전 같은 게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포탄 소비가 시작됐다. 한참 많이 소모될 때 우크라이나 한 달 포탄 소비량이 35만 발에 달했다.
그런데 왜 한국산일까? 왜 한국에게 포탄을 지원해 달라고 할까? 먼저 군대규모가 커야 한다. 미국, 튀르키예 한국 일본 순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동맹국이기는 하나 미국과 관계가 미묘하다. 튀르키예는 우, 러 전쟁의 중재자로 나서려고 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판매도 많이 하였고 러시아를 설득한다고 여러 번 만나기도 했다.
일본은 무기 생산능력은 있긴 한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 일본은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한국은 군대규모도 상당하고 자주 포를 1,000대 이상 운영하는 나라 군대가 없다. 한국은 포방 부대 포방 화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나라다. 한국이 막대한 양의 155m, 105m 포탄 재고를 가지고 있다.
다급한 나토나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포탄 재고와 생산 능력이 있는 유일한 한국이 필요한 것이다.
3. 나토 미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에 한국이 포탄 지원을 하게 되면 전재의 확대가능성과 한국의 전쟁 개입이 될 것인가?
그동안 한국은 폴란드 등에 막대한 무시를 수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한국에게 수출 자제를 경고해 왔다. 그 배경은 냉전시대가 붕괴되고 나서 한국의 '불곰사업' 이라? 는 것이 있었는데, 노태우 정부시대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을 돌려받지 못해 러시아로부터 대신 무기로 상환케 한 것이다.
그 당시 러시아와 한국 협약 당시 러시아는 한국에게 무기로 상환하기로 하면서 "절대 제3국에게 공유하지 말 것을 내 세웠고, 한국은 "새로운 무게 체계를 북한에게 제공하 말 것 "을 양국이 협약했다. 이러한 사실을 가반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수출을 협약 위반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이 무기 수출이나 지원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여겨진다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핵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 전반적으로는 재래식 무기를 무시, 갖추지 않을 수 없는데 북한은 핵 관련 무기체계를 제외한 여러 부분 무기체계가 한국에 뒤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체계가 북한에게 공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기술지원 할 것도 한국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하이마스 탄 등 엄청난 포탄이 우, 러 전쟁에 사용되고 이제 그 무기 공급이 한국에서 가능한 유일한 방편이다.
4. 현재 러시아에 한국 기업 삼성전자 엘지 전자 등이 진출해 있는데 앞으로 한국기업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한국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최대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같은 경우 일본은 러시아 가스를 미국의 허용아래 수입하고 있다. 신 냉전시대 같이 보이나 현 세계는 다극화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외교 경제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미국이 인도에게 s300 이라는 시스템을 러시아로부터 들려오려 했는데 미국이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하려고 하였으나 러시아 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가격과 기술이전을 약속해 인도는 러시아 산 s300 무기 시스템을 수입하였다. 인도가 중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러시아로부터 인도와 중국 관계가 예전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인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 인도는 모든 무기 체계를 러시아 무기로 일신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5.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산 무기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수출 불발이 됐는데, 그런데 이래적으로 노르웨이에서 디 브리핑을 했다. 그 노르웨이 무기 평가비교서에 독일 산 최신형 전차하고 한국의 k2 전차의 성능은 절대 동등이고 가격도 만족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노르웨이 방산 물자청에서는 한국의 k2 전차를 선호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독일 전차가 채택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르웨이는 한국에게 대단히 유감을 표하면서 제3국이 한국의 k2 전차에 대해 묻는다면 세계 최고라고 말할 것이라고 디 브리핑했다. 육상 무기 체계에 있어 한국의 전차, 자주 포 다 연장 로켓. 보병 전차에 이르기까지 원 세트로 서방 산 그 어떤 시스템과 견주어도 뒤 처지지 않는다.
한국 방산이 세계에 급 부상한 것은 북한을 의식한 기술 개발과 생산을 한 덕도 있고 투자를 대대적으로 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규모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는 오랜 투자가 있어고 그 동안의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 사용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한국은 미국 산 자주포를 라이선스로 운영해 오다가 한국의 add 연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피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6. ' 한국 무기의 세계화' 에 일본은 방위비를 사상최대치로 26%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과거 피해를 본 한국은 지난해 일본의 안보 관련법 개정하면서 방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선재 타격할 수 있는지? 일본의 방위비 대폭 인상 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비슷하였다는데 2023년 대까지 일본은 gdp 대비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올렸다. 일본의 일차적인 군사적 대립 국가는 중국과 북한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동해안 발사는 항상 일본에 있어 위협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이지스함 순양함에서 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sm 3, 한 발에 250억 정도 하는 것으로 북한이 위협 대상이며, 또한 일본은 중국과 영토문제를 겪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게 전수방위를 포기하고 공격 가능한 국가를 선언했을 때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다. 일본의 "반격공격 "에는 "예방공격" 도 포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드려 오려는 무기는 장거리 미사일이 많아 토마호크 미사일 150개를 미국으로부터 들려올 것이다.
토마호크는 3,000km까지 날아가는 중고도 미사일이다. 대함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기술이 거의 비슷해 대함 미사일 개발은 순항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7. 한국과 일본은 독도분쟁과 7광구 문제등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일본의 방위비 증강은 한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육군전력은 비교하는 의미가 무의미하고 해군전력과 공군전력은 한국이 열세가 맞다. 다만 일본은 전수 방어 개념으로 공격용 탄도미사일이 없어 탄도 미사일은 한국이 압도적인 면이 있다. 순항미사일도 없었는데 이제 공격용 순항미사일도 미국으로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해군력에 비교해서는 전함의 수가 일본의 전반 수순에 한국은 보유하고 있다.
공군 력역시 하이엔드 급 전투기를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의 절반 미치고 있다. 해군력과 공군 역에서 한국은 일본에 전체적으로도 열세에 있다. 다만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한국은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 한편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집어 보면 1960년부터 일본은 위성용 로켓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은 탄도 미사일 기술과 흡사하다.
또 한국이 일본에 비해 가지고 있는 기술은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잠수함 제조 기술이 높아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면 단기간에 sl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첫 번째 위협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라 명목상 그렇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나라들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형 항공모함을 개발할 계획이며 함재기도 탐색개발 중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에 지금 중국하고 대만의 대립이 있을 것 같고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습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인도 태평양 바다 동중국해가 화약고가 될 가능이 높으며 대만과 미국은 동맹국은 아니나 미국의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개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의 전쟁 개입은 일본 보다 한국을 통한 개입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육군 2사단 병력과 일본 오키나와 해병기지가 있으며 요코스카 미 항공모함을 타격을 해야 지만 미국의 지원병력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미 항공전력이 올 수 있는 괌까지 타격해야 할 것이다.
중국 내 한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전쟁은 두 시간에 끝낸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미군이 도착하기전 항공모함으로 대만을 둘러 싸 대만 공군 력을 제압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거리 방사 포와 탄도미사일로 주요 군 시설 파괴, 중국 해병대 상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대만의 군 시설은 지하화 되어 있어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공, 해군력으로 공격을 한다 해도 두시간 내에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다.
대만군도 그렇지만 중국군의 딜레마는 실전에 경험 있는 군이 현재 없다는 것이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중국군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실전 경험이 많은 미국과 비교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8. 북한이 고체연료 icbm 미사일과 액체연료 icbm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액체형 미사일 연료는 미리 넣으면 부시하여 폭발 가능성이 켜 약 1시간 전에 주입하는 것이며 고체형은 미리 넣을 수도 있고 이동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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