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하고 싶으면 않 되는 것이 없고, 하기 싫으면 되는 일이 없다" 디지털 청 초대 장관이 USB 가 뭔지 몰라서 그런데 이분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 면? 저는 태어나서 한번도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서 구녕에 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현을, 그대로 진급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선발을 해요. 자폭해 줄 사람을 결국엔 그게 신문에 나고 그러면 뚜드려 맞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좀 더 큰 것을 터트리죠.
일본이 변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변하지 않으려는 일본을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래서 일본은 아날로그 화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이제 단편적인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이 디지털 화가 늦춰졌는가? DNA 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일본인들 자체는 변화를 싫어한다 라고 일반화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이렇게 다 녹아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 세계 모든 국민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1차 산업혁명에도 성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2차 산업혁명에서는 성공하지 못 했어요. 2차는 전기를 발명한 미국으로 넘어갔고 3차는 일본으로 컴퓨터를 발명해서 넘어와 갖고 4차는 또 일본이 아니고 지금 유럽 이러든지 미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에서 기득권층이 되면 안 바뀝니다. 1등이니까 안 바꾸고 버티고 있다가 쓰러지거나 할 수 없이 바뀌거나 3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필요성을 못 느꼈다 라고 생각해요.
일본을 보면 일본이 급격히 발전한 계기를 보시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히 발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에서 쫄 당 망하잖아요 폐허가 됐죠 거기서 제로베이스에서 일어난 거죠. 그것은 지킬 기득권이 없었겠죠. 대한민국은 디지털로 언제 바뀌었을까? 대한민국은 IMF 이후에 급속히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IMF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구조조정 당하고 슬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 앞으로는 IT 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임기 중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국민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셨죠 그 이후에 우리도 IT 로 바뀐 거거든요.
만일 우리에게 IMF 가 없었다면 우리가 일본을 뒤 따라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건데 이런 것을 "성공 보수" 라고 하죠. "성공의 댓 가" 우리는 3차산업혁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멘 주먹으로 일으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차산업의 리더는 아니지만 언저리에는 와 있다. 볼 수 있고 5차 산업혁명의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비슷한 논리로 보면 또 모르는 거죠.
농담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4차산업혁명하기 제일 좋은 나라 래요. 예를 들어 우버 택시 같은 것을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개인택시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법인회사 업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북쪽은 김 정은이 해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득권이 없거나 기득권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왜 이렇게 뒤쳐졌을까 하는 고찰에서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도 처음에는 종이로 했죠.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서울시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었을 때 는요 주민등록 등본 띠러 시청 가잖아요 그러면 책장에서 종이 장부 갖고 왔어 서요. 상상이 안 가겠지만 마분지로 된 종이 등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서 거기에 도장 찍어 줬었어요. 그게 대한민국 주민등록 등본이었어요. 일본에서 들어 온 것이니까 똑 같겠죠. 일본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일본이 IT 산업 PC 를 만들면서 물론 PC 나 맥이나 이런 거를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중소형 컴퓨터는 일본이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전산처리를 하자해서 돈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컴퓨터를 도입해서 주문을 전산을 했던 거예요.
처음엔 3천몇백개 있었는데 1,700개가 그때는 각각 하다 보니 당연히 포만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올라와서 어느 시점에 선가 전체, 부분적으로는 최적화가 댔지만 PC 의 LAN 의 세계가 왔잖아요 그러면 클라 이언 서버가 왔으면 랜으로 연결할 수 있었겠죠 먼저 그리고 YG 에리온 네트워크 웨인이 있었잖아요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시도하다 말았고 그 뒤에 인터넷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이 되 버린거에요. 이미 고착화 있잖아요 우리는 전산화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도 일본은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살던 곳에 가서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곳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각각 최적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연결하는데 장애가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종이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등록 전산화를 한다고 딱하니까 그 시점에서 최적화가 뭐냐 그럼 전부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온라인이 된 거고, 일본은 각각 전산화를 하다 보니 시청입장에서는 상대방 지자체와 연결이 안 돼서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민을 고객이라는 컨셉도 없는 거고요. 관이 더 위에 있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관청 가보면 고객님 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대로 고착이 됐다 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었던 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득권이 없어서 더 빨리 변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핀 텍크 가 중국보다 많이 뒤쳐 진다 하는데 신용 카드라 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거지도 QR 코드로 돈을 받는다는 중국에 비하면 또 우리가 뒤쳐진 거죠. 그래도 일본이 변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전자정부 시스템 그 예산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10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매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약 1조엔 우리나라로 10조원 정도 쓰죠. 한국 보다 10배를 쓰는데 일본 전자정부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는 232개 정도 돼요. 일본은 1,700개라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23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원 카피만 사서 쓰는 거예요 한국정부가 it 업체한테 돈을 주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을 개발해라 하여 개발 후 중앙정부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 사용하죠, 일본은 어떻게 했냐 면 1,700 지자체가 각각 따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사서 소유권이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그런 개념이 없고 빌려 쓰는 거예요 민간 임대 죠.
그러니까 일본은 it 업체들은 일단 납품 딱 해 놓고 빨대 딱 꼽아 놓으면 5년 마다 재 계약하셔야 죠 라 고가 되는 거죠. 업데이터가 아니고 소유권이 넘어간 매매를 한 게 아니니까 임대라고 했잖아요. a 라는 회사의 시스템을 쓰다가 b 라는 회사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다라 주민등록 등본을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a 회사 시스템을 써요 되고 b 라는 시스템을 쓰려면 이중으로 돈 들고 바꾸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한번 빨대 꼽으면 계속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바꿨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고 했나요? 지방정부는 돈 없다고 까가 달라고 하고 it 회사는 눈물 흘리면서 도저히 까가 줄 수 없다고 하죠. 쇼 죠? 네 그렇게 시민들에게 보일 필요도 있잖아요. 아 네. 못 바꾸고 써야 되니까.
그런 데다 법이 개정되잖아요 예로 아동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700 개 카피를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어마어마 하게 들겠죠. 그러니까 한번 빨대 한번 꼽아 놓으면 계속 회사는 놓나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국정감사 때나 빨리 이거 통일시켜라 비용을 더 아껴라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는 통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발상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호 불호를 떠나서 안철수 라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소위 it 기업 옛날에 웹진의 사장님인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는 it 전문가에 예요,
대한민국은 it 장관을 뽑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 장관을 청문회 하잖아요 그 일단 전문성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코로나 때문에 it 디지털이 뒤쳐졌다 그러면서 디지털 청을 만들었잖아요. 디지털 청 초대 장관이 USB 가 처음 먼지 몰라 가지고 국회에서 야당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저기 사이버 시큐리티 요즘 뭐 해킹이 문제가 된 단다. 근데 IT 담당 대신이니까 우리 정부는 그런 해킹 안당 하게 끔 잘하고 있냐 이제 물어 본거예요. USB 같은 것을 꼽아서 뭐 해킹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면 " 저는 태어나서 컴퓨터를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컴퓨터 옆에 뭐 구녕에다 집어 넣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 했어요. 포트도 모르고 USB 도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일본의 조커가 국회의원들 제가 만나 보니까 그 사람이 조커가 좀 부족하다. 좀 "내가 UBA 는 아는데 USB 는 제가 잘 모른다" 라고 못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그런데 디지털 청 장관인데 컴퓨터를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나요? 네 다 대부분이 모르니까, 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알아보면, 두 번째 장관 얘기까지 할께요. 그 사람도 낙마 했어요. 두 번째 장관도 재밌는 사람, 아무튼 임명을 했어요 했는데 이분은 전국 인장 업 연합회 회장인가 이런 걸 하시는 분 예요, 네? 도장! ㅎ ㅎ ㅎ, 아무튼 취임 기장회견에서 기자한테 딱 걸렸어요. 지금 뭐 도장을 없애는 이 팩스를 없애는 이 앞으로 도장을 없애는 일을 해야 하는데 대신께서는 도장 업 회원들의 표를 모아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 어떻게 혁신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신이 했냐면, " 우리 도장의 문화는 일본 고유의 문화이다. 그래서 도장문화 디지털 문화의 융합을 꿈꿔보겠다" 고 답을 했어요. 무슨 의미 인가요? 아무 말 대잔치로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대답 듣고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일본 기자들은 한국 기자들 처럼 날카롭 지를 않아요. 그렇게 넘어 갔죠 그분도 오래 못 갔죠 당연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냐 면,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전자정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장관이 됐냐 이거는 일본의 정치체제와 관계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70 80 년째 자민당이 일당 독재하고 있잖아요. 민자당이 2년 정도 잠깐 갔다가 계속 자민당이에요 자민당은 파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리를 선출할 때 파벌 영수가 모여서 이번엔 누가 하냐? 뭐 치열한 각 축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표를 모았다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국회의원 3선을 한 사람은 차관급으로 임명하고 4선한 사람은 대신을 한번 시키고, 하는 룰이 있어요. 우리 파벌에서 한번 다른 파벌에서 한번 나눠 먹기 죠. 우리나 처럼 적지적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탕평인사 처럼 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보잖아요. 일본은 전문성도 안 보고 검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 디지털 전문가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정치 안 해요. 한국은 국회의원 10% 정도가 IT 전문가라고 하면 일본사람은 놀라죠.
또 한국은 3선 4선 하기 어렵잖아요 일본은 10선 15선도하고 그래요. 임기가 몇 년인데 15선을 해요? 아 일본은 총리가 해산을 하면 다시 하니까 민주당 정권 때 국회 해산을 1년 마다 했잖아요 그때. 자민당이 그런 식으로 해서 10선 15선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담당 대신이 됐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나라가 제대로 운용이 되겠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이끈 게 아니고 관료들이 했어요. 관료사회 구나. 네 원래 이분들은 아무일 안하고 그냥 빵긋 빵긋 만하다가 가시면 되는 거죠. 대신들이 관료와 마찰이 벌어져 관료에게 대신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관료들 중에 톱 차관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대신이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 부대 오랜 군 생활을 한 상사 님이 있는데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새로 와서 인사 안 한다고 조인트 까면 군생활 하기 어렵고 쫓겨 난적도 있어요.
대신 그 다나카 마키코 라고 다나카 총리의 그 따님이었던 그 분이 마찰이 많았죠 그러면 일본과 한국 제도가 비슷한 데요 그 고시 출신의 관료와 7급 공무원이 있잖아요 공무원 노동조합 같은 데서 어떤 일을 벌였냐 면 진급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공무원 출신 탑 관료 중에 자폭해 줄 사람을 선정을 해요. 과장 이상 못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선 선발을 해서 연봉 3억을 보장해 주겠다. 누가요. 공무원 조직에서 그걸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뭘 해야 되냐 면 부정이라 든지 그 대신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사과를 해야 될만한 그거를 기자들에게 링크를 하는 거예요.
장관을 낙마 시킬 수 있는 걸 우리 부처에서 누군가 총대 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문에 막 나고 두들겨 맞 잖아 요. 그러면 장관이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 숙이죠. 그런데 대신이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썬 거를 터트리죠 이번에는 퇴임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걸 두 번 세 번 하면 일본은 돌아가면서 상관시켜야 하니까 빨리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런 관료주의를 알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술 권 자가 누 굽니까 정치인들도 층층이 해먹어야 되고, 수술하려 다가 관료에게 당해서 날아갔는데 누가 그걸 하냐고요. 그리고 평생 연봉 3억을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낙하산 인사하면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가잖아요. 일본은 관료들이 가요. 네? 관료들 중에 과장급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가보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같은 거 많아요. 이사 방 20개 전화 받는 여직원 방 1개 있죠. 아무일 안 해요.
여러 청에서 그 여러 재단에 오더를 주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하청을 주고 자기들은 중간에서 자기 목만 챙기고 그래요. 그리고 퇴임 때 퇴직금도 2억 3억 주고 그래요. 한 2년 있다가 가고 다른 사람이 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왕왕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권이 들어 설 때 마다 정치 주도 개혁을 하겠다 하는데 공무원 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장과 1차관 2차과 세 자리를 정치인들로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고 했는데 장관 차관 2차관까지 정치인이 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하는 사람, 정치인에 줄서는 사람 나뉘고 공무원 조직도 망가졌어요. 망가졌다 라는 게 개혁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베 총리 시절 유능한 관료들이 정치인들에 줄 서고 하니까 관료 조직이 무능한 조직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공무원 조직 자체에 중에 IT 전문직이 없어요. 아예 IT 를 아는 사람이 없고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IT 업체를 부르는 거예요 대표님 같은 분,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을 좀 세우 라는 데 지금 그러면 도와줄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능해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IT 업체 사람의 수준이 낮다고 봐요. NTT, 후지쯔 히타치 이런 회사가, 이름만 들어도 대기업들 인 데요? 제가 삼성 SDS, LG CNS 사람들을 평점으로 제가 10점을 준다면 저 회사들 한태는 7점이나 6점 주겠어요. 제가 공직 13년 중 8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발주 했었잖아요.
그리고 병원 정보 책임자로 7년 동안 발주 했었잖아요. 수준이 낮아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계획서가 수준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정치가 컨트롤 해야 하는데 레벨이 안되고 관료에 있었는데 조직이 엉망 되고 그러면 IT 기업체라도 기대해야 하는데 수준이 낮고 내가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이거를 요 기자들이 똑똑하면 전자정부에 문제가 있다 이거 대단한 얘기라고 그 막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막 그 할 거 아닙니까?
일본 같으면,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사가현에 과장할 때 기자 브리핑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크라 우드 라 든지 사스 라 든지 설명을 했거든요. 크라 우드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바다 적던 한 기자의 눈 빛이 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내가 요걸 그대로 두면 저 사람이 나는 좋은 걸 애기했는데 이상하게 쓸 수도 있겠다 근성이 딱 들어가지고 바로 불러서 숙제 검사를 했죠 지금 한 얘기가 먼지 아시냐 저는 멋 있는 기자로서 멋있는 깃 기사를 제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전문적인 거라서 모를 실 거 같아서 확인하는 거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 한 정책은 이런 취지의 것이고요. 한 10분 설명해 주니까 잘 알았다 라고 그 다음에 기사 잘 나왔죠.
UN 이 선정한 전자정부 랭킹에 지금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전 세계 일본이 10등 일거예요. 1등은 어느 나라예요 덴마큰 예요. 전자정부에 한국보다 10배를 더 쓰면서 순위가 낮다고 알면 화를 낼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모르면 비교대상이 없잖아요. 전자정부 전문가로 나름 유명했을 때 일본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을 얘기하면 일본사람들 다 감탄을 하죠. 지금 일본은 컨비니 편의점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떤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아예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요.
제가 그 사가현의 과정이 되기 직전에 이미 사가현에 전자정부 전문가로 있는데 사현에서 공지가 뜨고 저한 테 응모해 보라고 당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봤더니 일본 국적일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모를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가현 고위 공직자 한사람이 저에게 지원한다더니 왜 안 했냐? 해서 저는 국적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못했다 그랬더니 얘 길 하지, 다시 공모를 낼 테니까 응모를 해라. 공지에 떴는데 일본 국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응모를 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일본은 하고 싶으면 않 되는 것이 없고, 하기 싫으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사과해라 징용 사과해라 하지만 방법이 없겠어요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일본사람들은 우리가 .. 다음편에, 감사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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