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최소 한의 선택, 앞으로 환율 차익 1%이상 예상, 한국 경제의 금융위험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수입적자, 가계부체 증가의 입문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금리인상으로 보인다.
1. 한국은 금리를 가능한 올리면 안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0.25% 인상은 적절했다는 평가, 이면에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환 차액이 앞으로 1% 이상 날 것으로, 한국의 금융시장 위험 존재 시장금리 인상, 수입물가, 국민들의 부채금리 담부 상승, 수출 적자 해결 등 산적한 문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결정으로 보인다.
2.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가계부채 측면에서 보면 위험의 풍선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어가고 간단히 1%로 만 올려도 18조가 상승한다 작년 대비 2.75% 약 3%의 상승이고 문제는 앞으로 금리인상이 예상돼 가계 부담증가,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위축, 수요 감축 시장 상태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위험에 처하게 된다.
3. 한국 경제성장률이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적자 상태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과 패권 전쟁 중으로 한국의 수출 시장의 40%, 20%에 해당하는 가장 큰 시장 문이 닫혀 있고 반도체 등 수요라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다만 정부의 노력으로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 중반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 달러자본이 유입되어 환율방어에 도움이 되고, 수출 시장을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의 확대가 기대된다.
4. 한국 한은의 이번 0.25% 선택은 적절했다는 평은 현 한국 경제의 내적 외적 금융 불안과 신용 저하 수입물가, 수출 적자, 원리금 상환금 증가, 물가 상승 앞으로 저성장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과 글로벌 세계 경제 경색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각 국의 노력 중에 우리나라만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점, 그나마 외국 투자자 달러 유입과 미 연준 위원들의 전망이 매파에 다수에서 비둘기파 위원들의 금리 속도 낮추기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한은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5.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1.7% 낮추어 발표한 것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사장인 중국이 터지기 일보직전의 문제 두개, 부동산 가격 포락과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 그동안 중국 정부 돈으로 받치고있던 부동산 값이 폭락해 헝다그릅 사태와 같은 일, 중국 국민들이 자산이 80%가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 또한 중국 국민들의 도시 탈출, 코로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것 잡을 수 없는 폭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에 중국정부의 경제 문 열기와 금리인상 정책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6. 중국에 이어 일본의 경제도 저물가, 저금리 경제를 목숨 걸고 미 국채를 내다파는 출혈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잡기 미국의 킹 달러 금리인상의 역 효과로 미 국채시장을 위협을 받고 있고 물가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은 것은 우리 내수 경제 침체 기조와 글로벌 경제의 침체 입문에 있는 것을 고려한 참신한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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