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00여 개국 중 OECD 국가 중 한국 1위, 미국 2위, 부채액 2,000억이며 최근 2년에 불어난 금액이 260억으로 크로나 19, 원유, 곡물, 공급 병목 등으로 단기간에 상승이 16%가 늘어 급상승하였고.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중 많은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들어갔다.
1. 가계부체의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로 나누어 알아보면.
양적인 것은 총 부채액 1,900~2,000억이며 지난 2년 동안 260억이 늘어 16% 늘었고 260억 중 악성부채가 14%이고 국가가 4차례에 걸쳐 연기하였다. 악성부채는 130조에 이른다
질적인 것은 20~30대의 증가는 비교적 건전하고 소비의 진작이나 시장 참여자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 예로 자기 자신의 미래 학자금 대출이나 자기 사업에 투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 내고 있는 40~50대는 왕성한 소비나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닌 현재 가계나 운영 중인 사업의 어려움으로 기존 부채에 추가 부채로 급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2. 가계부채 증가를 높이는 원인 중 다중채무자 여러 금융기관이나 사채 들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말 쯤애 신규대출을 막는 정부의 일시적 정책을 시행한 적 있다. 정부는 신규 대출을 막으면 부채 증가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으나 오히려 계속 증가하여. 그것은 2 금융권, 상호저축,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신규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왔다. 가계와 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같이 운영해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추가 담보나 2 금융에서 라도 받아서 버티기에 필요했던 것이며,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써비스업, 도, 소매업, 제조업 등은 도산하는 위기에 올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많은 기존 대출금을 갖고 운영 중인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나 내수 경기 부진, 우크라이나의 전쟁, 원가 상승으로 고전을 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당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이젠 더 이상 부채를 늘일 수도 없고 버티 수도 없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가계 신용대출, 개인 사업 부채를 포함해서 말하는데 한 가정에서 빌리는 부채에 개인 단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빌리는 부채를 통칭한다. 부동산 매매의 담보대출과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부채다 국가가 가계부채를 지원해도 악성 부채는 늘어나고 개인신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부채가 가장 크고 크로나19로인한 사업 부진으로 생긴 부채로 급증하였다. 정부가 올해 올릴 수 있는 두번의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부실, 악성채무 상승, 개인 사업 부실 등을 초래하여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더욱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4. 서민들은 국가의 제정 정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빛다미에 오른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새 출발 발전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고, HF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급변하는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 전환대출로 변동금리 부동산 대출을 대환해 주고 있다. 다음 편에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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