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 잡기 및 환율 방어 차원의 빅 스텝의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도, 매수 시장 하락도 문제이지만 전세보증금 대출자들의 매달 원리금의 이자가 급 상승하여 기존 대출자 들과 신규 대출자들의 근심이 커져 가고 있다.
1, 미국 연준의 계속되는 0.75%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도 어쩔 수 없는 빅 스텝 금리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하게 됐다, 3%의 금리에서 11월 0.5%의 빅 스텝을 단행하면 3.5%가 되며, 자이언트 스텝을 인상하면 3.75%의 금리가 된다.
2, 지금의 주택 담보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의 4~5%에서 7~8%의 금리가 올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또한 번의 미국 12월 자이언트 스텝으로 10%이상도 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내년에 금리인상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계속 따라 올려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3,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니 신용대출이며 나라가 정책자금과 보증을 서는 형태인데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 층에 전세자금 대출이 집중되어 금리가 단기에 급 상승하게 되면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4, 전세자금 대출은 그 동안 저금리 시대의 2~3% 시작해 4% 대의 금리로 2년 계약자들이 많은데 대 부분 변동리로 계약자의 약 80%에 이른다, 은행들은 저금리 시대였기에 굳이 고정금리 상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5, 전세자금대출이 이제까지 변동금리로 2년 받았다면 앞으로는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하는 데 아직 은행에서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어느 정도의 금리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6, 정부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기를 위해 안심전환 대출 상품을 정부가 운영 중인데 운영자금 대비 10%에 불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대출 조건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것과 각 위탁 은행들의 대출조건이 타 상품과 동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7, 국회 보고 시 지적사항으로 안심전환대출 조건에 문제가 있어 국민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에 기대하는 것보다 안심 전환대출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고정금리로 바꾸어 주는 것이 현실적이며, 속도와 전세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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