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혐의 민주당 김경협,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경기 부천시 공공주택지구 내 땅을 "토지거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했다”면서 “이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 668㎡를 5억원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거래한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곳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땅은 매매 계약을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https://youtu.be/SQ_JoVI4ewQ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역 별로 토지거래를 행할 때에 반드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계획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시, 구, 군 차원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토거래허가구역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정 거래를 예방하며, 도시 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 지역의 도시 계획의 목적과 규제방침을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구역은, 주택, 상가, 공장, 학교, 병원, 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 설정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구역 내 토지거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은 국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도시계획 조례 및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 및 인구 밀집 지역에 많이 설정됩니다. 이러한 구역의 설정은, 도시계획과 지역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며, 지역사회, 경제발전 등 모든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은 건축물 및 건설토지의 용도지역으로 분리, 관리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어느 지점에서나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 또는 건설 토지 용도에 맞게 구역이 분리되어 있으며, 거래할 수 있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의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정책을 잘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건축물 또는 건설 토지의 매매, 교환, 양도, 임대 및 전세 등의 거래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거래 절차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승인 여부에 따라 토지 거래가 진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은, 토지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절차에 따라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도시계획, 개발, 보호 등을 위해 지정된 지대입니다. 대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와 구역이 설정됩니다. 구역은 규제방침을 기반으로 설정하며, 부동산 거래시 부당한 거래의 예방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계획 법령에 따라, 지역별로 설정됩니다. 토지 거래를 위해서는 이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승인을 받아야하고, 매매, 교환, 양도, 전세 등의 거래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신규건설 등의 건축과 관련된 부분도 규제됩니다.
토지 거래 승인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거래 부당이익의 예방, 공공의 이익과 건축물 규제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계획과 지역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경제발전 등 모든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당국들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조율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법적인 구역으로, 계약 직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각 구역에서 적용되는 제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거래 절차를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은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국가들일수록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이를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관련법규, 링크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토지이용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토지 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구역 설정과 함께, 토지 거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링크에서는 토지이용관리법의 내용과 해당 규정.
토지이용관리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814#0000
또한, 토지 거래 승인과 관련하여 주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링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및 예외 승인 안내: https://www.seoul.go.kr/life/tolife/tolife-information/land-information
부산광역시 토지거래허가 업무 안내: https://www.busan.go.kr/uljin/uljin03/1193106
인천광역시 토지거래허가 전자신청 절차: https://www.incheon.go.kr/regist-service/service1/UCMN_CNTS0000027033
각 지역별로 토지이용관리 조례와 구역 설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법적 및 규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 계획에 따라 설정되며, 관련 규제에 따라 토지 거래를 함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거래자의 불편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토지허가구역 허가 요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 요건은 경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용도 및 지역별 규제 준수: 거래하려는 토지의 용도가 해당 허가구역의 지정된 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지역에서는 농업용 토지에 대한 거래가 주로 허가되며,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거래가 허가됩니다.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 규제 준수: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제한에 부합하는 건물만 거래가 허가됩니다.
공공의 이익 보호: 토지 거래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토지 이용 허가구역의 개발 목적과 반대되는 경우 거래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 및 도시계획과의 조화: 거래하려는 토지의 이용이 해당 지역의 발전 방향과 도시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당국은 거래가 허가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시기: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자가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만 거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 지역별로 더 구체적인 요건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되므로, 거래 환경을 고려해 지역 자치 단체의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 승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토지 거래에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 없는 소유권이전 효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이 진행된 경우, 해당 거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토지 거래는 무효처리되며,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거래의 당사자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로 인한 불이익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 무효로 판결될 경우 거래가 취소되거나, 법적 문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토지 거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진행하면,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소유권 이전도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토지 거래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대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면, 거래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3.05.18 한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양한 지역에 걸쳐 설정되어 있으며, 구역별로 상이한 도시 계획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도시계획과 신규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정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파악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도시개발계획지구, 보호구역, 농어촌지역 등 각 지역의 도시계획에 따라 설정됩니다. 신규 경제개발지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걸쳐 토지거래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트 및 공지사항 확인: 대부분의 시, 구, 군에서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역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토지거래 승인 관련 안내 및 규정 열람: 토지거래허가에 관련된 규정 및 안내도 각 지자체에서 제공합니다. 주요 법률이나 규정을 참고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하는 지자체로부터 최신 정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토지허가구역내 허가 없이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 불법 등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토지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불법 등기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에 필요한 허가 없이 진행된 거래는 무효가 되며 다양한 법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허가구역 내 불법 등기의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건물 등기: 토지거래 허가 혹은 건축허가 없이 건물이 건설되거나 사실상 건물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 및 양도 계약 위반: 매매 및 양도 계약에서 필요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경우, 이는 무효로 간주되며 그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위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한 경우, 무효 처리되거나 민형사상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취소되거나 벌금, 손해배상 등의 페널티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양 및 임대 등금 위반: 임대 또는 전세로 토지 등기를 진행할 때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임대료 반환 요구, 계약 해제, 분양가 반환 등의 민사 소송에 대한 책임이 가능합니다.
불법 등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무효처리되지 않게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고 거래 절차를 진행하되, 제대로 된 법률 지원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불법 등기 없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불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처벌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 및 어촌 지역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 불법 거래가 발견될 경우, 행정 처분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각 지역별 관계 법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거래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과태료: 불법 토지거래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관계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및 어촌 지역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르면, 허가 등록 청구나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 이전 등록 취소: 불법 토지거래로 인한 이전 등록이 무효가 될 경우, 해당 이전 등록을 강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표시된 소유자일 지라도 실제 소유권의 이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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