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업기술원은 상주시 사벌국 면 삼덕리와 화달 리 일원 96만 9천여㎡ 부지에 본관동과 연구재배시설을 비롯한27개 부속시설이 들어섭니다. 경상북도는 이전 사업에 2,741억 원을 투입해 2026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새 농업기술원은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바꾸는 테크노 파크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북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조경업자 들이 현지 농지를 임대하여 대량의 조경수를 심어 토지보상을 농지주 7:3 으로 나누기로 하고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투고 행정법원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지를 빌려준 농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투기 목적의 조경업자 들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 조경수 보상에 대한 시점]
토지 보상 시점은 ? 공공 사업계획 수립 후 관할 관청의 인가, 실시계획인가 단계와의 시간 차가 존재함을 그 사이에 토지주와 부동산 투기 조경업자들의 조경수 식재로 100억원의 토지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 이전과 관련하여 토지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시설의 이전과 관련된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에 절차와 방법을 따라 시행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서 협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강제 수용 및 보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공공 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할 때,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토지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인가: 공공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청의 인가를 받습니다.
토지수용계획 확정: 사업 시행자는 수용예정 토지를 조사하여 토지수용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청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토지수용계획 고시: 행정청은 토지수용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토지보상금 산정 및 협의: 토지수용계획이 확정된 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토지수용 주체는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합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 신청: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수용 주체는 국가토지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결정: 국가토지위원회에서 중재 결과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수용결정 및 보상금 지급: 토지수용 주체는 합의나 중재를 통해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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