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낮은 세종시... '전세 사기' 안전지대일까, 전세가구 비율, 전국 3위로 위험성 다분... 전의면과 신도시 의심 징후 확인, 중개 보조원 4인 이상 고용 업소 집중 단속, 공동 대응 조직 운영 필요성 제기,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세종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를 키운 '전세 사기'에서 안전지대일까?.
`전세사기` 세종시도 터졌다…경찰 수사 착수/대전MBC
아직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뚜렷치 않으나 피해 가능성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주소가 확인됐다. 세종시도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3위인 전세가구 비율이 위험 지표 중 하나로 꼽혔다. 세종시 전세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39.9%보다 높은 43.3%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와 달리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뜻하는 '전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깡통 전세 등을 통한 사기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다. 통계청이 분석한 지난 3월 기준 전세가율을 보면, 세종시는 47.8%로 전국 평균인 63.3%보다 크게 낮다. 울산(70.8%)과 광주(70.4%), 충남·북(각 67.9%), 강원(67.1%), 인천(66.2%), 대전(65.6%) 등의 순이다. 그럼에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세종시로 이주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피해 가능성은 다분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실제 전세 사기 징후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전의면 중개업소 3곳에서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징후를 확인, 수사를 진행 중이고, 신도시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도 사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를 마련한 김재형(고운동) 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 조직 구축 및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강화 등의 필요성에 한 뜻을 모았다.
세종시, 전세사기 위험성 낮지만... 위험요소 존재 , 중개보조원 4인 이상 고용 업소, 집중 단속 해야, 중개사 상시적 소통할 ‘협의체’ 필요,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문서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가 타 지역에 비해 전세 가격이 낮아 사기 위험성도 낮다” 면서도 “위혐 요소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예상 위험군을) 파악하기 어렵다” 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시청과 공인중개사들이 상시 소통할 수 있고 정보 공유가 가능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개 보조원들이 사기에 가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4인 이상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업소는 아닌 곳보다 16배 이상의 사기 중개사고율을 보인다”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박범종 감정평가사는 ‘전세’ 제도에 대해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주거권을 주는 방식”이라며 “일반금융과 다르게 전세대출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시세만 형성되면 한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본질적 문제에 주목했다.
박 평가사는 “시 차원에서 중개사들에게 지속적인 권고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피해 대응 요령, 관련 법안 현황 등을 공유할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전세 피해가 발생하면,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LH와 연계해 주거지 긴급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임차인 안내 의무 강화와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의 이 같은 대응과 경찰 수사가 세종시 전세 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세종시서도 ‘전세사기’ 사건 터져… 청년층 50여명 피해, 50대 부부, 나성동에 법인설립 후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갭투자, 일부 세입자에 전세보증금 못 준 혐의… 20∼40대가 주된 피해자, 세종경찰청, 압수수색·출국금지 조치… “피해자 및 규모 조사 중”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세종시가 규제지역에서 풀리더라도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인 50대 여성 A씨와 역시 50대인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나성동에 법인회사를 차린 후 갭투자 방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에 접수됐고,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세종경찰청으로 이첩돼 지난달 말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경찰은 최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나성동에 있는 법인사무소, 주로 거래한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한 뒤 전세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이 최소 수백 채에 이른다고 알려진 만큼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20∼40대인 청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구속한 것은 아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이미 한 상태”라며 “현재 피해자 조사 및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이후 이들을 소환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 공무원 타깃 수백채 ‘전세사기’ 뇌관 터져, 세종 거주 20-30대 공무원들 중심으로 피해 당초 피해규모보다 클듯
강제수사, 1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세종시 일대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들이 발생해 '전세사기' 논란이 떠오르고 있다. "주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피스텔 임대인 이름이 다 같아서 의아했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사례가 있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 했고요." (중앙부처 공무원 A씨) 최근 세종시에서도 수백채 전세사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사회초년생 공무원들은 등기부등본을 떼고 중개소를 찾아가는 등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 관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인근 P오피스텔을 비롯한 전세 주택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이 때문에 경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전세 기간이 아직 남은 일부 세입자들의 경우 경찰과 임대인 양측으로부터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인이 부동산 세금을 내지 못 해 압류가 붙기 시작하면 인수 조차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전세 가격을 주고 오피스텔 물건을 서둘러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매입할 여유 자금이 없는 청년들은 가족에 손을 빌리거나 은행에 문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태다. 사태를 인지한 일부 세입자들은 '세종시닷컴' 카페에서 오픈카톡방 코드를 서로 공유하며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집의 또 다른 세입자인 중앙부처 공무원 C씨는 "같은 부처 안에도 현재 B씨 집의 세입자가 많다"며 "B씨가 세종 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등에도 다 합쳐 700여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이 되면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현재는 다들 사건 초기 단계라서 설마 설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임대인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전세 만기 전 반드시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많은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시 부부 전세사기 날벼락 "수백 채, 또 청년들 당했다" 세종시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그의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법인회사를 차리고 갭투자 방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됐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들의 자택과 임대 사무소, 주로 거래한 공인중개사무소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해 전세 거래 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이 최소 수백 채에 이른다고 알려진 만큼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20대∼40대인 청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세종시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잘 알려진 인물로 통해왔다고 한다. 다만 대부분 갭투자로 매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일각에선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들 소유 오피스텔 등의 거래를 꺼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전세사기 '웃돈 주고 매입'이 해법?... 피해자 회유 정황, 피해자 대부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즉 '역전세' 계약 상황 피해자들 오픈 채팅방 개설... 전세사기 의혹 A 씨, 소유권 이전 유도, 시세보다 웃돈 얹어 매입 유도했다는 증언도 나와... 일부 피해자, 실제 상황, 정부와 市 지원 정책 "실효성 없어" 지적도... 8월 전세 계약 만료 앞두고 피해 확산 우려
세종시 전세사기 사건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0·여) 씨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추천하며 회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A 씨는 ‘내가 파산해서 아예 못 받는 것보다 집이라도 보존하는게 낫지 않냐’고 말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면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피해자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대부분 피해자들은 나름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한 이른바 ‘역전세’ 상황에서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매매 시세보다 웃돈을 얹어주고 매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181명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는 다수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 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B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피해자 C 씨는 “어제 그 부동산에서 말하길 ‘주인(A 씨)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유예했다. 6월 1일부터 시작인데 주인 못 믿는다’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미리 하는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알려준다더라”고 전했다.
세종시 산하기관 공직자 D 씨도 결국 매입 방식을 택했다. 역전세 방식으로 계약했던 D 씨는 경찰로부터 피해가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매입을 서둘렀다.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송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피해자 E 씨는 “지금 소유권 이전하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달라고 한다더라. (매입 말고) 경매로 낙찰받으면 전세금으로 구매하게 되는거고 차액은 A 씨한테 요구하는거니까 결론적으로 저럼한듯한데”라고 하자, 다른 피해자들은 “차액을 A 씨가 안줄거다. 경매도 특별법 시행돼야 우선매수권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다음 주가 전세 만기라는 피해자 F 씨도 “A 씨가 손해는 절대 안보고 팔려고 하는 모양새다. 나한테는 10% 더 받고 싶다고 하더라.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올때 조심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작년 말이나 올 초 A 씨 권유로 계약을 연장했단 사실도 드러났다.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피해자 G 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직접 만났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다”며 “A 씨에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물으니 오히려 ‘사회 초년생이 1억이 어디서 나서 계약했나’고 하면서 나를 고소한다더라”고 성토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불구속 입건된 A 씨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A 씨는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만 상대하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G 씨는 전날 세종시가 지역 내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지원책에 대해서도 “현재 피해 사례들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G 씨는 “시가 발표한 전세대출, 긴급 주거공간 지원은 A 씨의 혐의가 ‘전세 사기’라고 인정이 됐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대출 만기된 다른 피해자들이 은행에 가서 문의하면 임대인이 A 씨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도 A 씨와 연관된 거래를 기피하고 있어 대출금 만기일이 도래한 피해자들은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G 씨는 지역 내 일부 부동산들도 한통속이란 비판도 했다. 그는 “몇몇 사람들은 올해 초 위험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폭탄 돌리듯이 넘기고 빠진 사람도 있다. 일부 부동산에서도 이를 알면서도 수수료를 두배 받아가고 중개한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들 부부는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나성동 사무실과 자택, 임대사무소,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16일 기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50명에 달하며 피해 신고는 계속 접수되고 있다. 오는 7~8월 계약 만료일을 앞둔 매물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고 정부나 지자체가 내놓은 지원책도 사실상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긴급주택 지원, 긴급 주거용 주택 20호·전세자금 최대 1억6000만원 지원,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세종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날 경찰의 전세사기 혐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관계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조사 및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는 일반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내 영업 중인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6000만원(1.2~2.1%)까지, 취약계층의 경우 1억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시는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을 20호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추가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18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전세사기피해 대응 지자체 협력회의에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직접 참석, 피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법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공무원도 '주택왕'에 보증금 떼였다, 집 수백채 보유한 임대인에 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속출 지급명령 신청한 공무원도, 3월 보증 사고 역대 최다 전국 25곳 '깡통 전세' 위험,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화성 동탄시와 구리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공무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세종시에서도 주택을 수백 채 소유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도 이어지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전세 만기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일대의 주택 수백 채를 보유한 A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를 못 구해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A씨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 중인 공무원 B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광주 등 전국에 주택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온 임대사업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갑작스럽게 아파트는 임대 주택에서 제외하며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아 재정 상황이 악화됐고 대출 규제마저 강화되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임대료도 5% 이내로 올리며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막혀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까지 확산되자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보증사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1385건, 사고액은 319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와 액수 모두 월간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우려 지역은 2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왕 사태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가율은 89.9%, 인천 남동구는 88.9%, 인천 부평구는 85.6%로 인천 지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았다. 대전 대덕구의 경우 최근 3개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모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용으로 전국 2만6461가구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우선 매입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기를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갖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23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발표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에 받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저리의 주택도시기금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엔 5개 기금수탁은행에서 최저금리 연 1.2%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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