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2.0' 전국 아파트·빌라 시세 다 넣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에서 다운로드 QR코드를 알리고 있다.
이달 출시되는 '안심전세앱 2.0'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와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시세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에는 지방광역시까지 정보를 확대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이었는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히기로 했다.
특히 임대인의 각종 세금 체납 정보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종 '악성 임대인'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해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이달 '안심전세앱 2.0'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안심전세앱 2.0' 버전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일 첫 출시한 '안심전세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당초 7월 '2.0 버전'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면서 일정이 당겨졌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5월 1일 버전 2.0을 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담았다.
새롭게 나오는 2.0버전에서는 기존 버전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사항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기존에 수도권에만 국한됐던 시세정보의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어진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 출시하면서 2.0 버전에서는 시세정보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주택 유형도 기존 연립·다세대 및 소형아파트(50가구 미만)에서 아파트(대단지)와 오피스텔까지 늘어난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준공 전 시세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인 정보 조회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버전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본인이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2.0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푸시알림을 보내고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클릭만 하면 바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2.0'은 오는 9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법 시행일에 맞춰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다. 지금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악성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법 시행이 되면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
HUG 관계자는 "과거 보증사고를 낸 이력까지 모두 포함시킬지 앞으로 보증사고를 낸 경우만 포함시킬지 등 공개 범위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운영하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인 '안심전세App(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고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행사다.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IT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마련됐다.
안심전세 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보증이행 청구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개인고객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9개 주요 서류들은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전세 계약서 등 필수서류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보증료 간편결제,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1법률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HUG는 5월 내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수도권에서 광역시로 확대되고 오피스텔의 시세 조회도 가능해지며, 집주인 세금체납 조회 기능을 추가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성임대인 공개법으로 알려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시행(9월 29일) 일정에 맞춰 악성임대인 명단도 안심전세 앱 2.0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을 통해 HUG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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