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들의 순자산 증가율이 14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주원인이었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 국채 가격 하락하고 있다. 즉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폭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국채는 10년 물의 경우, 작년 10월 최고치를 찍고, 미국 국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 신용 등급 하락이 원이이지만 2011년도 에도 강등한 경험과 그때는 오히려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몰려 미국 국채 가격이 더 급등했다. 미국은 월가와 워싱턴, 학계가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콜라보가 잘되는 나라며 언론이 여기에 동조하는 형태다.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나서 학자 쿠로고만을 비롯해, 월가를 대표하는 jp 모건의 다이 몬, 제미 예론 도 그렇고 월가 출신들조차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격하게 흥분하고 있다.
연준의 작년 3월 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을 현재 상당 구간이 5.5까지 가 있다. 현재 5.5 상당 구간이 금융위기 직전, 5.25와 비교해 볼 때 현재와 0.25 높은 상황이고 당시에는 최저 1%부터 4.25% 포인트를 인상을 했던 것이다. 반면 이번은 0.25에서 5.5까지 올린 것으로 1% 더 올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도 더 올라가고, 그때보다 시장 금리도 더 올려야 되는 것이지만 실상은 미국 시장 금리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다. 모든 채권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고, 모든 채권의 출발이 미국의 국채기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1년물까지는 기준금을 따라서 약간 올랐으나 이루 채권물은 금융위기 직전보다 더 낮습니다.
즉 미국의 국채의 1년물 이후 부터 10년물까지를 구간별 중기 채권이라 하는데 1년물 넘어가는 중기 채권의 수익률이 안 올라갔다는 의미는,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의미다. 또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다는 얘기다 된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는 달러의 힘과 동의어이다. 달러의 힘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미국 국택 수요는 살아날 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 결국은 달러의 힘이라는 것은 미국 월가의 이해관계가 직결하는 구조로 미국 채권 가격이 만약에 중기 채권이 미국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는 국채이다.
미국의 기간별 여러 가지를 발행할 때, 중기 채권이 절대적으로 많다. 한편 미국의 중기 채권의 가격, 수익률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채권시장에 수요가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까지의 미국의 금리 급등에도 1년 이상의 채권금리 수익률은 오르지 않았다. 그만큼 미국의 채권 수요가 여전했고, 중기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리들이다. 사실 미국이 긴축 경제를 한다고는 했지만 채권시장에 큰 충격은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 안정을 미국 정부 주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피치사에서 미국 정부나 국회 등의 재정 운영의 신뢰를 의심하면서, 미국 신용등급을 하락, 미국의 거버넌스를 문제 삼고 나온 것이다. 또 미국 정부의 국채의 이자 부담이 작년동월 대비 이자만 약 310억 달러 정도 증가하였고 문제는 미국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더해진다는 것과 작년 10월의 미 국채 파동이 있고, 10년물 기준 당시 4.25%까지 갔었다. 현재는 2월 3월 4.16% 를 빠르게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것과 작년 국채 유동성 파동이 터진 것, 즉 미국 국채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나 연기금 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채권시장에 "미국의 국채 내다 팔기" 에 나서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전에 영국의 국채 문제가 발생하였고 작년 10월 이후에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고 하는 등 미국의 국채 유동성 문제가 거론되고, 수익률 없는 인기 없는 상품이 되었다. 경제학상 미국의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되었 있는 대명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고, 손실 회피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즉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현금화도 어려워지고 손실회피도 되지 않게 된다.
미국 월가의 3월 매입, 즉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채를 액면 가격으로 담보로 해서 돈을 비려 주었으나 미국 중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광범위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미국 국채 발행 가격보다 국채 시장 가격이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연준이 다시 달러를 발행할 것으로 집단체면에 걸려있는 것 같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작년도 국민 대차대조표, 즉 나라 차원의 재무상태, 자산상태와 부채를 진단한 것으로 차변과 대변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작년 한국의 가계의 순자산이 318조원이 줄어들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기업은 600조 원 이상 순자산이 증가, 국가와 금융회사도 증가했는데 유독 가계만 순자산이 줄어든 것이다. 한국의 가계 자산의 비중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으로 약 309조가 줄어들어, 상가에 비해 주택부분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줄어들었다. 문제는 가계의 소득 증가보다도 자산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주택가격의 하락 원인을 추적해 보면 2021년부터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2년 6월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문제는 주택가격 하락 이전에 먼저 나타난 신호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로 먼저 줄어 들었다. 가계가 소득이 줄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나머지는 빛 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금리 인상으로 그 부담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우울한 심리 상태에 놓였다. 분석해 보면 90년대 일보의 부동산 버블 붕괴하기 시작해, 90년도 3분기에 주택가격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2020년 한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흡사하다. 가계소득이 감소하므로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주어 소매 판매 증가율 하락도 일본의 현상과 같고, 생산량, 성장률은 같은 음직 임 사이클이고 다른 것은 수출은 일본의 경우 94~95년 수출 중가가 유지되었으나, 현재 한국 수출은 마이너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잘 못된 재정 철학으로 경제 성장률을 재정 지출을 줄여서 0.5% 하향했다. 일본과 한국의 경재 평행이론의 공통점은 한국의 금융적 대응과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등은 일본과 유사한데 그 당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져 감에도 부동산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본의 금융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좀비 기업이 발생하여 생산성을 악화시켜 생산성을 떨어 뜰이고, 성장률을 하락시킨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도안 일본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나서 부동산 pf 회복과 저금리 대출과 함께 양적완화시 지속하였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금융지원 등의 노력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20년 이상 하락하는 점이 현재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흡사하다. 현재 한국 부동산 가격 변동은 몇몇 지역에 제한된 국소적인 변동 추이다.
현재 한국 부동산 가격 일부 지역의 변동은 원인, 수요자나 소득 증가 등 원인 없는 아주 제한적인 변동의 국소적이나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위하여 국민에게 구제 완화와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을 동원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의 빛내어 부동산을 사라는 국민에게 홍보하는 격이다. 그러나 일보도 부동산 버블 붕괴 위기 때 제로 금리 정책을 동원하여 부동산 값 하락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실패하여 왔다. 한국도 현재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현재 2023년 7월 한국의 수출 실적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14 품목으로 2018년 보다 적다. 대만과 같은 한국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으로 수출 감소를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두들어 진다. 반면 한국은행의 2023년 7월 27일 대출제도 개선 안에서 비상 거시 경제 금융회의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중앙은행의 지원 발표가 있었다. 부동산 pf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가 예상되어 제2 금융권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금융계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한국의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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