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발표: 한국은행은 0.25% 인상하여 3.5%로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의 3.5%로 인상하였다.
경제·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5% 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2.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이뤄지면,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인상이며 시장과 전문가들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아직 3%대 후반(2022년 12월 3.8% )으로 높은 수준이다.

3.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으로 1.25% 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
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도 한은의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4.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 포인트 이후 두 나라 사이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며,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국제 결제· 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5.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1.00% 포인트(한국 3.50%·미국 4.25∼4.50%)
로 좁혀진다. 이번 베이비 스텝까지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최종적으로 3.50%에서 멈출지에 대해
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경기 침체 부담 때문에 한은이 이달 이후 추가 인상 없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에 이르는 데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한은 역시 2월이나 4월 3.75%까지 더 올려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