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재정 내용] 2400'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 실태 공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내용] 2400'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 실태 공개, 전화번호'010-0000-2400' 4명 명의 3,493채 최 씨 290여 채 박 씨 900여 채 권 씨 1,240여 채, 이 씨 1,050여 채 '자신도 모르게 빌라 왕이 되어 있었다' ' 자신 앞으로 빌라가 천 채 넘게 있다는 생각도 못 했고' '집에서 떨고 있다가 나왔다'

1. 부동산 전세사기 사견 개요.

2.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 전말.

3. 부동산 전세사기 범 실형.

4.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5.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재정.

['2400' '부동산 전세사기' 조직 사건]

1) 2400 부동산 사기 조직 설계 총괄 자 최 모 씨.

2) 2400 부동산 사시 조직 공범 바지사장 최 씨 선배 권 씨

최 씨 처제 박씨, 외 이씨 등.

1.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 개요는?

2018년부터 최 씨 처제 박씨와 선배 권씨를 끌어 들렸고, 권씨에게는 명의 이전 때 마다 선배 권씨에게 2년치 보증보험료 한 채 당 300만원 주며 전세계약 시 전화번호 010-0000-2400 쓰며 세입자를 직접 관리하게 하였다.

이후 최씨 등은 명의가 집중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바지사장으로 이 씨를 끌어 들렸다. 사기 규모를 키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바지사장을 추가 포섭하는 수법이다.  ' 카드 값을 갚아주겠다면서 용돈 벌이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 했다' '나도 하고 있다. 800억 대 부자다'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다'

8개월 동안 이씨 명의로 된 주택은 무려 1,037 채나 명의 이전되었다. 그리고 총괄 자 최 씨는 세입자를 유인하는 중개사, 빌라를 구해 오는 분양업자로 이루어진 조직 결성하였다.

 '최 씨 차량 트렁크에 항상 서류가 쌓여 있어요. 권 씨, 박 씨, 이 씨 명의 별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트로 묶어 났어요. 그걸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뿌리고 다니는 거죠'

전세사기 집단은 전세계약을 할 때뿐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같은 010-0000-2400 번호를 썼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 U 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서류에도 같은 번호로 반복 가입 했고 심지어 보증공사는 블랙리스트에도 올려놓고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이 씨는 2021년 20월 세입자들이 요청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도시공사를 찾았다. 그런데 이씨는 '보험신청서에 같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서류가 산 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보험 서류에 최 씨 대포 폰 2400이었다.

'처음 보는 서류였어요. 보증보험이 뭔 지, H U G 가 뭔 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전화번호가 2400으로 돼 있잖아요' 결국 4명이 같은 전화번호 2400을 사용 전세계약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들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은 권 씨 583건, 박 씨 473 씨, 최 씨 201건으로 보증 공사는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었다.

2021년 7월 최 씨, 8월 박 씨, 같은 번호 이 씨에게 55건을 보증공사는 내주었다. 블랙리스트 관리가 너무 허술했던 것인데 범행에 가담한 분양업자는 H U G 내 조력자가 있다고 말했다. ' 임차인이 신고한다면 가입이 안되었 던 것이 어느 날 가입이 돼 있어요'

' H U G에 담당자가 있고 그 친구는 내가 얘기하면 다 처리해 준다 '라고 최 씨 입에서 나온 겁니다. 2400 담당 직원을 맞나 보니 '' 지금 내가 기자 분들이 랑 직접 대화를 하면 한 돼요' '저 한 테 직접 오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에 대해 H U G는 유착관계는 전혀 없다고 하였다. 이름으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2400으로 걸러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 주택도시공사 H U G의 입장은?

주택도시공사 H U G는 자신이 주장한 이 씨는 6개월 전에 공사에 방문하여 보험가입 신청서를 직접 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입자가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H U G 가 블랙리스트로 분리 관리한 임대인의 대포 폰 번호로 보증보험 가입 신청서를 냈더니 공사가 걸러내지 못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 줬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부실채권의 책임은 나리 돈 세금으로 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부실한 H U G의 심사가 전세사기를 키운 한 가지 원인이다.

3.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 수사는? 

'2400 조직' 3명과 분양업계 공범 2명 해서 5명 구속된 상태다. 업계관계자는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빙산에 일각이라고 했다. 3,493건 모두 매입 단계에서 명의 이전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또 H U G 같은 관계 기관과 감독 기관 부실 혐의가 들러 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4. '허점투성이 정책,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부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제부터 이렇게 많은 집을 사드렸는지, 2017년 지난 정부가 내놓은 임대사업자 정책에 허점을 악 용해서 집을 빠르게 늘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

100채 이상 보유한 악성 임대인 49명 연간 주택 매입 량.

2017년 550 채, 2018년 1,335 채, 2019년 3,309 채, 2020년, 4,141 채, 2021년 2,326 채,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이 나왓 던 2017년 이후 급 상승 하였다. 종합소득세 감면 영향이 크게 미치 결과이다.

민간임대주택 연간 신규 매입 량.

2017년 163,413 채, 2018년 297,976 채, 2019년부터 감소.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들이 계속 늘려 간 것은 아파트 값이 상승하자 빌라로 수요를 확대, 정부의 매매대금 대출 규제와 전세자금 확대 정책이 작용한 것이다,

업자들이 아예 조직적으로 붙어서 빌라를 지어 놔도 분양이 안 되거나 전세가 안 나갈 염려가 없으니까, 전세자금대출이 수요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사업이 돼 버린 것이다.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서 공시가의 150%까지 보증해 준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악이용 한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여 받았다.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이 좀 더 빡빡하게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이를 열어 놓았 던 게 악이용 한 측면이 강하다. 2020년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할 적에 빌라를 그대로 둔 것이 이후 빌라로 집중된 것도 지적된다.

매달 200여 채를 사들이 던 악성 임대인 들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매달 500여 채를 사드렸다.  즉 풍선 효과로 비 아파트 시세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빌라로 많이 넘어간 것이다. 세입자 보호라 든 지 이런 대의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막을 수 있던 기회를 놓친 것이다.

4. 정부의 쏟아낸 '뒷 북' 정책, 피해 막을 수 있을까?

정책 부실을 제대로 보안하지 못해 세입자를 위한 법들이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고 집주인이 세금 밀린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에 나섰다.

'2400 부동산 전세사기' 단에게 변재 한 총액이 902억 원이다. 하지만 회수 금액은 7억 원 0.7%에 불가하다. 보유세 감면, 보증보험확대 등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들은 전세사기 조직단이 행동하는 동안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5채 임대하는 사업자 하고 100채 1,000채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아무런 규제가 없어 자금조달이나 요건 대상 심사 등. 정부의 대책도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었다. 전세 피해자들에게 1.2%~2.1% 최대 1억 6천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지만 이미 사기 당한집은 그대로 두고 새로 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이 나온다지만 신규 주택을 임차하는 겨울에만 적용이 된다 든 지 하는 것들은 전세피해자들에게는 그림에 떡이다. 또 전세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좋은 정책도 시기를 잘못되면 부장용을 낳는다?

2017년 이미 집 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에 1)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 2) 2020년에 빌라는 제외하고 아파트만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한 것. 3) 공시가는 현실화 시키 면서 보증 비율은 150% 그대로 두어서 역전세를 방치한 것. 시장의 상황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정책대응이 기밀하지 못했다.

사기범 4명이 같은 번호 2400을 돌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에서 H U G는 이름으로 관리했다고 하는데 적절한 변명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었는데 이 또한 후 풍이 있을 수 있다.

6. 대규모 사기사건이 연거푸 터지면서 사건에 가담하거나 거래를 중개 한 공인중개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피 눈물 흘리는데, 깡통전세 여전히 중개"

사기사건 연루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여전히 영업 중이거나 매매시세 보다 높은 전세매물을 중개 중인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소가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전세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중개업자가 전세사기 줄 알면서도 이를 중개했을 경우 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전세사기 행각에 적극적 중개했거나 가담했는지 입증이 어려워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매물을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인중개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받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면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69며응로 사망이 절반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는 2명에 불가하다.

7. '2400 부동산전세사기 조직' 징역 5~8년 중형 선고.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한이라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45세 최 씨 징역 8년, 권 씨 6년, 박 씨 5년 선고.

서민들과 사회 초년생으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에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이며 피해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1.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우선매수권 부여"

    # 취득세 감면, 장기. 저리 유자 지원

2. LH 공사 피해주택 매입해서 피해자가 계속 그 집을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 LH 공사 피해 주택매수 후 피해 세입자에게 공공임대형식으로 임대.

정부의 피해액 선지원 후 구상권 행사 규정은 어려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