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들의 자본 도피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부가 급속히 해외로 유출되는 "캐피털 플라이트" 자본 도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폭락한 영향이고 일본의 부가 얼마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로 인해 일본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 일본의 자본 도피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격과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을 뺀 교역 손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난 도쿄 나우에서는 올 1분기 일본의 부가 해외로 유출된 규모가 11조 500억 엔(연율 환산)이라고 발혔고, 2분기에는 16조 엔, 3분기에는 19조 7000억 엔, 원화로 189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2. 일본의 자금 도피는 작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중앙은행(FED)이 금융긴축으로 돌아서면서 미일 금융 차가 확대되고 엔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자본도피   규모가 급속히 늘어났다.

3. 일본 기업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져,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자금도피 주도세력은 개인이며 은행 예금 금리는 사실상 제로인데 엔화 가치까지 급락하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얼마나 엔화 자산을 팔아서 달러와 같은 해외자산을 사들였는지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다.

4. 일본 금융 선물 거래 업 협회의 외환거래 매매동향에 따르면 올 9월 한달 동안 일본 개인들의 외환 거래 규모는 1398조 엔으로 사상 최초 천조 엔을 넘었으며, 유로화, 파운드 등 다른 통화를 포함한 전체 외환거래를 기록하고 일본 개인 투자가들의 일일 평균 거래 규모가 60조 엔이고  (4330억 달러)  일본 시중은행의 일일 외환거래 규모는 55조 엔(역 3969억 달러) 개안 투자자들이 본업으로 하는 금융권보다 많이 사고팔았고 한국 외환시장 전체의 일일 평균 거래액은 553억 달러로 일본 개인의 일일 개인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5. 일본인들의 외환 거래가 급증한 시점 역시 일본은행이 나홀로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일 금리차가 급격히 확대돼 지난 3월부터 이며, 9월 한 달의 개인들의 엔 달러 거래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 급증하였고 올 상반기 개인들의 엔 달러 거래도 지난해보다 2.8배 늘었다.

6. 일본인들이 엔화를 버리고 달러로 갈아 따는 것은 엔화 보유로 부터 손실과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이며 코로나의 충격으로 경제가 고꾸라진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는데 나라마다 달라 미국과 유로연합의 GP은 작년 이삼 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2019년 4분기 수준으로 회복했다.

7. 일본의 GDP 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1년이 더딘 올해 2분기에서야 하고 게다가 3분기는 또 다시 마이너스 1.2%(연율 기준) 역 성장하여 코로나의 충격에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일본 기업들도 무기력한 것은 마찬가지며, 미국 경제는 한때 중국에 따라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 평가받았다면 구글과 아마존, 애플 등 기업의 혁신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9. 일본에도 혁신을 이끌 기업이 있을까? 경제성장이 작년말 일본 기업 1만 곳에 "기존에 없던 룰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겠다는 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단순히 경영계획의 시장을 창츨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답한 소극적인 기업을 포함한 수치가 30%이며 G7 최저 수준이다.

10. 정부를 압박해서라고 시대에 뒤쳐진 규제를 없애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 라는 기업은 1만 곳 중 37개 곳에 불과했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은 37곳에 매출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나머지 일본 기업들의 매출은 1% 늘어나는데 그쳤다.

11. GDP 회복 속도와 혁신형 기업의 숫자만 보더라도 자산을 일본에 둘지 미국에 투자할지 대한 답은 명백하며 이미 외국투자자들은 일본 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들은 도쿄 증시 절반을 차지하는 큰손 들이며 아베 노믹스 장세가 진정돼 2015년 이후 매년 주식을 14조 엔씩 파아 치우고(순매도) 있으며 기업 인수 합병 M&A 시장에 트렌드를 보더라도 일본 경제가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점이 분명하다.

12. 2019년 이후 일본 기업을 사드리는 해외 자금 주체는 기업에서 사모펀드 운영사 같은 재무적 투자자로 바뀌었으며 확실히 최근 일본 기업을 사들이는 해외 자금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기업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베인 캐피털, KKR, CVC 캐피털 등 PF 가 사들이고 있다.

13.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정책을 펼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본 기업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의미고 일본은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30년" 무기력증에서 깨어날 수 있을 까요? 아베 총리는 아베 노믹스를 일본의 장기 침체의 늪에서 끌어올리는 정책이었으니 기시다 총리의 카드는 그의 경제정책은 "새로운 자본주의"이다.. 

14. 세계 금융시장 중심지 런던에서 인베스팅 기시다 라고 호소한 것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테니 자신을 믿고 일본에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세부 정책을 요약하면 저축에서 투자로 라 볼 수 있다. 2000조 엔이 넘는 가계 금융자산을 투자 분야로 유치해 성장의 물고를 트겠다는 것이다.

15. 작년 말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은 2023조엔으로 이 가운데 54%(1092)가 예금과 현금 형태로 잠자고 있다. 주식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가계 금융자산의 10%만 투자 분야로 끌어들여도 기업의 200조 엔에 새로운 모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리사 NISA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에 대폭 개선을 제시했다.

16. 니사는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세금을 물리지 않는 활성화 대책이며 영국의 ISA 라는 제도를 본뜬 것인데 개별 종목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일반형과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식 종류가 있으며 일반형은 5년 적립식은 20년 동안 면제받으며, 일본 정부는 이 니사 제도를 원래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을 무기한 연기 운영할 개선 핵심이며 일반형은 120만 엔 적립식은 40만 엔으로 연간 투자 상환도 높이기로 했다.

17. 일본 정부는 리사 개선을 통해 6월말 현재 1730만 개와 28조 엔인 계좌 수와 투자금액을 모두 두배로 늘린다는 계획에 계좌 수와 투자금을 5년 내에 각각 3,400만 개와 56조 엔으로 헤서 가게 자산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의 근본 원인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 저축에서 투자로 옮겨도 가계자산이 10조엔 불어날 것인데 물론 주식이나 채권이 오른다는 전제하 에서이지만 일본 정부는 저축에서 투자로 옮겨진다고 해도 고민이라는 것이 일본인들이 엔화 자산을 팔아 달러 등 외화 자산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니사 개선을 통해 투자한도를 늘리고 제도를 영구화하면 미국 주식을 사는 등 미국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 뻔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 자산을 사게 되면 엔화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된다.

17. 일본인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와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려던 정책이 엔저를 심화시키고 무역적자를 증폭시켜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일본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의 예치한 예금으로 국채를 구입하여 현금과 예금 형태로 묶어 있는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 규모는 현재 일본 정부부채(1255조 엔)와 비슷한 규모 여서 일본 정부의 천문학적 빛을 가계의 예금이 메우는 결과이다.

18. 일본 금융회사들의 국채 수요에 기대서 정부 빛을 안정적으로 소화해 오던 지금까지 구조가 붕괴되는 시나리오 이며 예금이 줄어 들어서 새로 발행한 국채를 국내 투자자에게 팔지 못하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사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다. 해외 투자자들은 사줄 테니 2016년 이후 기준금리부터 올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해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더 싼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 채권을 보유하는 이자 수익도 높아진다. 

19.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은 재정 파탄을 불러 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1,255조 엔에 달하는 정부 부채 이자도 급격히 불어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으며 지금도 일본 정분은 국채 이자로만 매년 8조 엔으로 1%가 오르면 2025년도부터 연간이자 부담이 3조 8000억 엔 2% 오르면 7조 5000천억 엔 증가하고 이자로만 매년 12조에서 15조 엔으로 증가한다.

20. 2010년 5%를 조금 넘었던 외국인의 일본 국책 보유 비율이 지난해 13.4%까지 늘어 났다. 저축에서 투자로가 이루어져도 문제, 아니어도 문제인 진퇴양난에 빠져 있으며 한 번의 디플레가 얼마나 힘든 일 인지 이웃 한국에 생생히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