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전망] 침몰해 가는 시진핑 경제 사면초과에 카드가 없다.
중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권 상환이 불투명하고, 부동산 개발사 헝다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 부동산과 금융업계에선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악화한 7월 경제지표 발표 후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2월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꾸준히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라고 했던 연설을 출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국 시진핑 경제 파국.
중국의 시진핑 경제가 `사면초과`에 빠져가는 가운데 그동안 유동성 문제를 겪어 오던 부동산 개발 2위인 회사 헝다 가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Bloomberg 통신에 의하면 " 파산법 15조, 다른 국가서 구조조정 ㅈ니행하는 동안에 미국 내에 자산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 이며 " 채무조정 마무리하는 과정서 시간 벌기 위해 신청하는 경가 있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박혔다.
2021년 채무불이행 사태 후 수년째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3,300억 달러 약 442조 원에 달하며, 비구위안 투자신탁회사의 윅 속에 악재가 더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중국 부동산 경제를 운영해 온 공룡기업들의 투자사의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그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명 "리먼 브라더스 사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최고 투자은행 JP모건의 보고서에서는 " 최근 중국 내 부동산투자신탁의 디폴트 사태가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성장률 0.3~0,4% 로 떠어질 수 있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위안화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작년 11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정부는 중국정부가 부동산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으나 너무 느리며, 너무 소규모였다면서 좀 더 대규모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악화한 경제지표 발표 후에 시진핑의 "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한 올 2월 발언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부동산 경기 위기가 금융시장에 옮겨 붙으면서 글로벌 경제 위론 까지 나와 도미노 디폴트를 우려하고 있다. 비구위안의 총부채는 255조 원으로 연쇄적으로 디폴트, 채무불이행에 빠져 파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중국 경제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악화한 가운에 중국 내외적인 어려움과 경기침체로의 초진입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경제 악화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이러한 위기를 시한폭탄에 비유해 중국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중국의 다양한 소비 촉진책과 외자유치는 중국경제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번 중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주택자금 폭락과 투자자금 이탈로 최고 위기를 맞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지표를 발표하면서 청년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예전의 20%대에서 올 7월은 청년실업률이 5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면 중국 경제가 당장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커 청년실업률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 물가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L 자형 경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 대형의 부동산 개발회사 비구위안의 채권상환 불확실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총부채 256조 원에 대한 300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파산할 결우 부동산 문제가 금융시장에 전이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 회사인 중농 부동산신탁의 자금 사정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중국의 소비와 수출, 투자 등 경제지표가 동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크 우려가 된다.
부동산 개발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경고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을 막아 버린 상태라서 중국의 시진핑은 정부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고위 공무원들 대부분이 시진핑 주석의 친분관계를 갖고 있어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지원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며, 부동산 문제와 금융 위기는 확산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행들은 정부의 사정 정국에 놓여 있어 이러한 기대업들에 대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은행에서 신탁회사 등 2 금융권 등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 중국의 중농 신탁회사의 예금자 지급 요청에 지불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다. 중농 신탁회사는 자산의 11%를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의 일시 상환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등 많은 금융회사로 위험이 번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에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9%에 달하고 고용창출이 8180만 명에 제조업 다음으로 2위 산업이다. 중국 경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중국 정부도 고심이 크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GDP 대비 국채 발행이 25%에 있어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고, 국가자산관리사로 통해 부실채권을 상각 할 수도 있다. 부실채권을 정부가 보증을 서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 90년도에 시작된 일본의 " 잃어버린 30년" 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의 165조 투입과 금리를 낮추는 등 여러 위기 진화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경제는 유동상 문제에 빠져 있어 금리를 낮추더라도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은행들과 국 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 또한 불가능하다. 청년실업률은 6월에 21,3% 기록한 이후에 현재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도시지역 실업청년 8,600만 명 정도로 이중 구직자는 3,300만이고, 나머지는 대졸자로 보고 있는데 1,600만 명 정도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중국의 실업률 45%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지 모사하여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 중국의 이번 부동산 개발회사 연쇄도산과 금융위기로의 확산으로 직접적인 투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상반기부터 한국 경제의 회생을 기대했지만 대중 무역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 증대의 어려움은 당연한 일 일수 밖에 없게 됐다. 한국의 수출 상품은 중간제나 자본제가 80%로 중국의 시장점유는 한국상품 대비 저렴한 중국상품을 이용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대중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도 회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