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명이 여기있다.2" 시간이 없다. 한국은 일본의 침묵을 깨워야 한다.

" 일본이 7광구를 공동개발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7광구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5년 후 벌어질 한중일 석유전쟁 시나리오" 제주도 남쪽 대륙붕 7광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석유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체결한 조약 종료 시한이 임박했다. 2년 뒤 2025년 6월 일본은 한. 일 공동개발 조약 종료를 공식적으로 통보해 올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제시한다.

https://youtu.be/Deu9 FW35 awA

홍사훈 기자 7광구 동영상 입니다.

1. 한일공동개발(JDZ) 조약과 국제해양법의 변화는?

2. 일본이 7광구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3. 일본의 7광구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1. 한. 일공동개발(JDZ) 조약 체결과 국제해양법의 변화.

남해 대륙붕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구역 JDZ 2025년 6월 22일까지 약 2년 코 앞으로 50년의 한국과 일본의 조약이 끝나가고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7광구 한국과 일본의 전략과 대응책을 한국은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국회에서 최근에 " 일본 정부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2023. 3월 이용선 의원 외 여야 의원들 29명이 국회 상정하였다. 한국은 일본에게 조약 한 대로 협의 한 대로 빨리 7광구에 대해서 개발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한국은 내부적으로도 계속적인 이러나 관심과 국민 참여 노력이 있어야 한다.

7광구가 한중일에게 중요한 것은 1960 연대의 UN 보고서에 " 중동의 걸프만 보다 천연가스가 많다" 발표하였다. 위치는 제주도 남해로 한중일 공동 해협에 위치해 있어 여기를 한국이 일본과 1978년에 한일공동개발구역 JDZ 조약을 체결하고 그 자원의 결과물을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 이후 한국과 일본은 7개의 시추공을 개발하여 약간의 천연가스가 나온적이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은 갑자기 돌변해 기술진과 장비. 시설을 일체 철수하여 한국을 당황케 만들었다.

2. 일본이 한. 일 공동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UN의 국제해양법이 변화를 거듭해 양국 간에 대륙붕이 걸 처 있을 경우 양국이 5:5의 중간 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인접국과 중간 선으로 경계가 생긴다면 현재 7광구 면적이 대부분 약 90% 이상이 일본에 귀속하게 된다. 현제 시점에 조약의 기간은 남아 있더라도 한국과 굳이 공동개발하여 결과물을 5:5로 나눌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괄해 왔다. 한국의 조광권자로 한국석유공사를 선정하여 일본에게 공동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나 일본은 코로나19와 도쿄 올림픽을 의 핑계로 나서지 않고 있으면 조약 만료인 2028년 6월 22일과 조약의 신설이나 종료, 갱신 통보기간 인 2025년 6월 22일을 기다리고 있다. 2025년6월22일 까지는 약 2년 남아 한국으로서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JOINT DRVELMENT ZON 한. 일 공동개발조약은 1974년에 체결하여 1978년 6월 26일 발효되어 2028년 6월 22까지 50년 개발로 양국 간의 협정으로 그 당시 국제해양법이 대륙붕의 소유권이 그 대륙붕 맥이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나? 대륙붕 연결국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던 근거가 되었다. 그 이후 국제해양법의 개정으로 양국의 중간선으로 현재 국제해양법이 바뀌고 7광구가 일본 오키나와 앞바다에 있는 관계로 한. 일 조약이 종료되면 거의 모든 7광구 구역이 일본 해역에 귀속되기 된다. 

3. 한. 일 공동개발구역 (JDZ) 조약 체결 후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한국의 그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은 22020년 1월에 조광권 자를 한국석유공사(KNOC) 선정하여 일본에게 7광구 개발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20년 코로나19 발병과 이후 도쿄 올림픽을 핑계로 현재까지 아무 런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한국의 한국석유공사는 현재까지 조광권자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조광권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ㄸ 일본은 한국의 조광권자 선정과 달리 일본의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들은 7광구 개발에 불확실성과 비용 문제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일본정부로서는 조광권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7광구 개발은 하지 못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대응책은? 한국은 POSCO. SK 기업들의 석유개발 자회사 등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일본 법인설립을 통해 일본 조광권자 선정에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POSCO. SK 기업은 그동안 해외 석유 개발사업에 참여해 미얀마 가스전 개발 경험 등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자본 또한 가지고 있어 일본의 조광권자로 나서는 것이다. 일본의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어느 곳에서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하니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조권자로 신청하는 것이다.

1970년~1980년 대 한국은 기술과 자본이 없어 미국의 칼텍스사를 조광권자로 선정하여 일본과 공동개발에 나서 일본과 7개의 시추공을 완성해 3곳에서 소량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 법인설립을 통해 조광권자 선정 신청을 한다고 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의 기업들을 선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그러나 그 결정은 차후 일본의 선택으로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발뺌에 맞서 지속적인 가능성과 국제적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국의 대응 전략은? 2023년 4월 23일 한. 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에 정상 간의 의제로 이 7광구 문제를 올리는 것이다. 한일관계 문제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미국에게도 이 7광구 문제는 요즘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대립이 고조 대고 있는 시점에서 한 중 일 공동 해협이 맞다 아 있어 중국이 7광구 지역을 한. 일 공동개발 조약 만기를 빌미로 군사력을 동원해 7광구 개발 영유권 주장을 해올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인다.

중국은 동중국해에 현재 4개의 해상유전을 개발하여 가동 중이며 1990년부터 7광구 인접지역에 유전개발을 완료해 파이프라인으로 상하이에 연결하여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만족하지 않고 2000년도에 5번째 유전개발을 하고 있다. "롱징 유전"은 7광구와 아주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이에 일본이 중국에게 개발 중단을 제의해 현재 중국의 5번쩨 "롱징 유전" 은 잠정적으로 폐쇄된 상태에 있다. 

한국은 미국에 일본과 한국의 공동개발 조약이 만료되면 필히 중국이 이 7광구 한 중 일 공동구역을 군사력을 동원해 침범해 들러 올 것이 분명하며, 그로 인해 미국도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며 한 중 일 공동 해협으로 지정하거나 현재 한 일 공동 개발계획을 갱신해 한 미 일 공동 대응 지역으로 만들 것을 한국은 미국에게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한국은 이번 한 일 정상회담에 의제로 이 7광구 개발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일본에게 상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현재까지 개발에 나서지도 않고 한국의 물음에 답하지도 않고 있는 이유는 한 일 공동개발조약이 종료되면 일본 단독으로 7광구가 귀속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조약이 만료되어 사라지면 중국은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 서라도 7광구 진입을 서두 룰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미국이 배우에 있긴 하나 일본이 중국을 한국의 도움 없이 막아 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 일본의 계획을 설득하여 중국을 한 미 일 동맹체제를 이용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일본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로 부각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시간이 많이 없다. 일본과 미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7광구를 일본에게 빼앗길 것인가? 일본은 자국의 계획에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 있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이 7광구를 방치하고 있다가 중국에게 선점을 내주면 경제적 엄청난 이익과 군사적 요충 구역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내주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일본의 무응답 일관에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며 먼저 미국과 일본의 설득과 새로운 미래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면 세계 여러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과 국제적 이슈를 많이 만들어 알리는 노력과 자국 내의 국민 여론을 만드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다. 7광구 문제는 독도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며 한국의 미래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7광구는 생명이 달려 있다.

https://kjs05030503.blogspot.com/2023/04/blog-post_30.html

`한국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한국, 중국, 일본 물러 설 수 없다`[보고서]` 사우디 의 천연가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