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진단논문]"2021~2060" 국가부채비율 230%, 54년 금민연금 완전고갈, 사회보장지수 적자, 디폴트 위기.
“갈수록 돈 쓸 곳은 많아지는데 벌이는 줄어들고 은퇴한 부모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 빚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가 걱정이네요.” 어느 가장의 막막한 사연 같나요? 아뇨,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늘어난 재정지출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도 높아졌는데요. 나라 빚,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아봤습니다. Ⅰ.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 Ⅱ. 2021~60년 기준선 재정전망 결과와 위험요인. Ⅲ.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 Ⅳ. 모두가 함께하는 재정혁신. 먼저, 현재의 법, 제도, 관행 등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를 반영한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했는데요. 특히, 신성장 동력 창출이나 민생안정과 같은 재량..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