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금 이란? 임대인의 방해행위1 권리금 이란? 임대인의 방해행위,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를 침해 당했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고객관계 또는 무형 재산 등의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고 시설권리금, 입지(바닥) 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실질적으로 2018년까지 권리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서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처음에는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갈 때는 지급받지 못하고 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이 새로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하여 폭넓게 해석되어 10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계약 거절을 하지 못..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