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 과태료 처벌1 [뉴스로 알아보는 개정 농지법 "농막 과태료, 이행강제금, 벌금"] 투기는 도시사람이 고통은 농민이? 개정 농지법 불법 농막 과태료 규정은? 농막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축법 제20조 및 제111조] 그동안은 약간의 벌금과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불법 농막인 경우 원상회복과 불법인 부분 시정 명령을 하게 되고,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금 100만 원~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내 전답 4년 농사 안 지으면 남의 땅? 2021-22년 개정농지법 시행 농촌사회 불만, 혼란. 규제 겹겹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데 팔지도 못해. LH 땅 투기사건 이후 개정된 농지법이 엉뚱하게 농민만 규제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산업화시대 경자유전을 근간으로 하고있다. 2021년 8월부터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 2023.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