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처분명령1 [마당]"내 주말, 체험 농지"에 어떤 규정들이 적용될까? 주말에 돈도 벌고 가족과 함게 즐거운 시간 보내 세요. 1.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 농지는? 1)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3)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 한 농지. 4) 농업법인. 소유농지. 5)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6) 외국인 또는 외국인 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여야(must)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