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인터넷등기소1 2030 세대, 신혼부부, 사회생활 초년생 들을 위한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기 필수 특약 3가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최근 전세금 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과 관련한 안전한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처럼 많은 금액이 걸린 일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 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특약 3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먼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집주인의 채무 사실과 관련한 특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금은 집주인의 채무 중 일부가 됩니다만, 계약 전에 근저당이 있다면 세입자의 전세금 채무는 후순위로 밀릴 여지가 있습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 2023.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