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3 전세사기,전세보증금반환 받지 못하여 극한 선택을 한 사례.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건은 인천에서만 벌써 세 번째다. 모두 50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다. 17일 새벽 2시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ㅅ아파트 12층에서 박 아무개(3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쪽지가 발견됐다. 쪽지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박씨는 평소 일을 하느라 새벽에 집을 나서 밤늦게 들어왔다고 한다. 숨지기 전날에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목격됐다. 이 아파트 동대표 김 아무개 씨는 “2주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도 ‘일단은 버티고 살아보자’고 대화를 했는데, 아침에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라고 했다. 박.. 2023. 4. 18. 전세보증보험 이행 거절 사유, 내 소중한 전세금 지키기.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먼저 전입신고와 점유, 즉 이사를 하여 계속 거주해야 하며,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꼭 대출실행 당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가 근저당권보다 먼저여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A 씨는 중기청 100% 대출을 이용하여 9천만 원을 전액 대출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새로운 집주인 B가 임차인 전세대출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 씨와 작성한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B 씨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공인중개사 의견에 B.. 2023. 3. 15. 전세보증보험 이란? 전입신고+ 점유(이사) +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보험 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 전세가격 하락 또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일종의 " 대위변제 "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의 경매 혹은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보험금 청.. 2023.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