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이행금1 불법건축물로 인한 토지 과징금 및 압류 상태 설명부탁드려요!!!! 불법건축물로 인한 토지 과징금 및 압류 상태 설명 부탁드려요!!!!. -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가계약금을 넣고 온 상태이나, 토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이사 갈려는 집은 한 층에 3룸 2채만 건축이 가능한데, 쪼개서 2룸 2개&1룸 2개로 쪼갠 위반 건축물이고, 한 달 전에 건축물 위반 법에 걸려서 부동산 말로는 800만 원의 토지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떼보니 갑구에 압류라고 쓰여있기도 하고요. Q1. 부동산 말로는 집주인들이 건축물 위반 법에 걸려 과징금이 부과되어도 나중에 법이 바뀌면 과징금을 안내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뻐긴다고 합니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Q2. 토지 과징금을 안 내게 되면 건.. 2022.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