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농지법1 [마당]"개정 농지법 위반 과태료. 벌금. 징역형 규정" 불법 농지, 농막 처분/철거 명령과 해결법. 1. 과태료 규정? 농지를 전업농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 100만~500만원,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100만~500만원, 농지를 과도하게 임대하는 경우 : 100만~500만원, 농지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경우 : 100만~500만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는 경우 : 500만원~1천만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 500만원~1천만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대여하는 경우 : 500만원~1천만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 : 300만원~3천만원. 1. 개정 농지법 위반 사항과 과태료. 2. 개정 농지법 위반 벌금과 징역형. 3. 위반 농막, 과태료. 벌금. 강제철거. 토지처분명령. 4. 토지처.. 2023.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