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로 알아보는 관습도로, (현황)사실상 도로], 사유지 통행, 맹지. 농로, 20년이상 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통행지역권도 있으므로 외지인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관습도로, 현황 도로, 사유지 통행, 맹지. 농로, 20년이상 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통행지역권도 있으므로 외지인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외지인이 그 길을 막는다면 통행방해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사실상 도로’ 로 인한 소송, 3년간 600여건에 달한다고 발혔다.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현황 파악· 제도 개선·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가 적지 않은 민원과 법적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김고은·김승훈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2023.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