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지상권 성립하나요?1 실전 경매 노하우 #2 , 법정지상권 성립하나요? 민법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시의 법정지상권이 있으며, 경매 외의 소유권 변경 원인으로 한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경매 입찰 시 인수되는 재미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법정지상권? :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 미권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라서 생긴 제도이며 존재 이유는 건물이 철거됨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의 실현.. 2022.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