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지상권법1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법정지상권 성립되는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 갑 소유 토지, 건물 부동산이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 1. 갑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은행) 설정. 2. 갑 소유 건물을 을에서 매매.(돈 주고 팔았음.) 3. 갑이 돈 안 갚아서 은행이 갑 소유 토지 경매신청. 경매로 A라는 사람이 낙찰로 소유권 획득. 이때 을 소유 건물에 지상권이 없어지는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과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너무 궁금해서요. 이상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되어서 적어봅니다. 답변 : 지상권 성립요건에 잘 알고 나겠시네요 - 그런데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근저당권 실행 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2022.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