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상권2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법정지상권 성립되는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 갑 소유 토지, 건물 부동산이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 1. 갑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은행) 설정. 2. 갑 소유 건물을 을에서 매매.(돈 주고 팔았음.) 3. 갑이 돈 안 갚아서 은행이 갑 소유 토지 경매신청. 경매로 A라는 사람이 낙찰로 소유권 획득. 이때 을 소유 건물에 지상권이 없어지는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과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너무 궁금해서요. 이상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되어서 적어봅니다. 답변 : 지상권 성립요건에 잘 알고 나겠시네요 - 그런데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근저당권 실행 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2022. 9. 6. 저희 좀 살려주세요, 법정지상권 안녕하십니까 토지 관련, 집 비우는 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토지주인/건물주인 다를 때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 생략하고 본론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외할머니가 80년째 거주 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중요 > 땅은 마을 김 XX 모임 회원들 땅이고 건물은 무허가로 저희 가족들이 예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등기 없음. (법정지상권 성립 X 처음부터 김XX모임 땅입니다.) 현재 80년째 거주 중이고 매년마다 토지임대 비용을 주면서 살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김 XX 모임 회장(토지주인) 이 전화 와서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드려고 해서 그러는데 집을 좀 비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외할머니는 혼자 사시고, 그 마을/집 에서 80년 사시고 .. 202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