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장난 시설은 누가 고쳐야 하나 ?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 보일러, 수도, 전기, 가스, 누수, 곰팡이, 싱크대, 문짝, 변기, 욕조, 창호, 도배, 장판, 실내 인테리어 등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많은 다툼이 있다. 1.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비용 상환청구권은 주택임대차법이 아닌 민법상 권리이며 임대인은 매도자의 지위와 같으며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은 필요비와 유익비로 두 가지가 있으며 청구하 수 있는 것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임차인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동산 지식이다 그렇지 않으며 그냥 이사하는 사람도 많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생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
2022. 8.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