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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세계 각 나라의 금리 올리기는 끝 났다, 물가가 아니라 금융안전이 우선, 6 연속 금리 인상해 3.25%, 자금 경색 우려해 "베이비스텝" 하 방 경기 위험을 고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미국의 통화 긴축 강도가 약해질 것, 채권시장과 국내 자금시장 불안 해소가 안되고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물가잡기에서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고려해 소폭인상한 것이며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1.7% 로 하향 지지표로 잡아 IMF 금융위 이후 최하 성장지표로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았다는 것은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가 하향, 또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 잡기에서 금융시장과 경제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것이다. 2. 한국은행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글로벌 각 나라들의 입장변화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총재는 .. 2022. 12. 1.
등기부등본 믿고 집 샀다가 날렸어요. 3심 확정판결 피해자 A 씨는 2017년 서울 강서구의 빌라를 구입(매수)하였습니다. 집을 사는(매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샀습니다. 사는(매수) 과정에서 A 은행으로부터 일부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근저당 말소신청 → 등기소 ↑ ↓ 등기 말소 전 집주인 1억 4천만 원 소유권 등기 → 등기부등본 - - - 매매계약 → A 씨 ↑ ↑ 1억4천만원 근저당 L ← 1억 2천만 원 대출 - A 은행 몇 년 후 A 씨는 장인의 회사로 소유권을 넘기게 되어 A 은행의 담보대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장인의 회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습니다. 2020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1. 나는 대출을 다 갚고 장인의 회사로 넘긴 상태인데 소장.. 2022. 12. 1.
일본 경제 전망: 일본 경제성장을 막고 있는 기업의 내부유보금이 무엇일까? 일본은 미국의 강 달러 정책에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현황과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 일본 하면 잘 사는 나라 전자제품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 중의 하나 그랬는데 요즘 일본에 가보면 물가가 너무 싸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과거만큼 잘 살질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1, 1991년 버블 경기와 2008년 리먼 쇼크를 겪으면서 노사가 협의 한 것이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고 고용 보장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때 한국은 많은 해고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일본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저임금 합의를 했던 것이다. 2. 또 하나 일본 사람들은 중국의 값싼 제품이 들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며 인위적인으로 제품 가격을 억눌렀다. 그러나 원.. 2022. 11. 30.
중국 코로나 봉쇄 반대, 시진핑 하야, 자유를 외치고 있다. 중국의 시민 시위는 제로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에서 시진핑 하야, 자유를 외치고, 월드컵을 본 중국인들이 충격에 빠졌다. 카타르 월드컵을 보고 " 저 사람들은 마스크 다 벗고, 소리 지르고 있네" "더 이상 검역은 없다" 중, 광저우서 "제로 코로나" 반대,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1. 중국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 가구 일 자녀 정책으로 친가와 외가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 상속되어 이 어마 어마한 젊은 상속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두번째는 시장개방 정책을 쓰고는 있으나 아직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라는 것이다. 2. 중국의 어려워진 주요 경기지표인 산업생산과 GDP 하락, 국가 및 지역별 수출 하락, 소매판매와 누적 고정자산 투자 하락, 중국 제조업과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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