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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산지)에 집 짓기 알아야 할 필수 사항,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내 소유의 임야(산지)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산(임야)이 준보전산지인지 보전산지인지를 알아야 하고 준보전산지에는 주택뿐 아니라 거의 모든 하고자 하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유는 어떤 것을 규제한다고 산지관리법에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1. 국계법, 산지관리법에서 건축 규제는 보전산지인 경우에 한 한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 두 가지로 결국, 산지는 준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세 가지다. 이러한 산지에 집을 짓는데 원칙적으로 짓지 못하게 일방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용 산지 내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에서 한정된 건축물을 허가하.. 2023. 3. 6.
" 나도 자연인 " 농, 임업인 자격 요건, 농막:6평, 관리사:15평. 신축 아파트는 아직 미등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잔금을 제때 칠 룰 수 있을 것인지 중도금 전부 상환할 것인지 전세 세입자 입자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전세계약에서 잔금, 이사까지 계약 전반의 과정에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신규 아파트의 깨끗함과 편리함 그리고 신혼부부나 청년층, 첫 분양받은 집주인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게 된 세입자, 인터넷을 이용한 신축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아파트라는 분양자가 아직 물건을 인수받지 못하고 소유권 취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 때문에 전세 계약자는 특히 요즘 같이 역전세나 낮은 전세가로 인해 집주인이 잔금을 치를 수 있을까? 등 입주가 시작되.. 2023. 3. 4.
" 나도 자연인 " 농, 임업인 자격 요건, 농막:6평, 관리사:15평. 농업인은 농지에 건축허가 없이 농막 20제곱미터(6평)를 지을 수 있고, 임업인은 임야에 50제곱미터(15평)의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는데, 이 관리사를 짓는 데는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적용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다. 1. 농업인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고, 임업인이라면 관리사를 도로, 지목변경, 건축인. 허가 조건 없이 설치, 갔다 놓을 수 있는데, 임야를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짓는 건축물인데 이런 건축물의 용도는 작업대기,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생활을 하면 안 되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농막이나 관리사를 농사나 임업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이 두 시설 모두 수도와 전기 일부지역에서는 정화조 설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펜션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먼.. 2023. 3. 2.
[임업 후계자 자격 갖추기]" 산도없고, 돈도없다, 나도 임업 후계자가 될 수 있다 " 임업 후계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야 소유자라야 가능하다? 1. 임업 후계자 자격 조건: 1)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개인 독림가의 자녀 3헥타르 (900평)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10헥타르(3000평) 이상의 국유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수익분배산림) 설정을 받은 자, 입니다. 2. 임업 후계자 자격 요건: 2) [연령제한 없음] 임산물 지원 품목을 일정기준 이상 생산하고 있는 자, 배포지(재배시설 포함)을 지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202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