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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자부담금 안주면,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나요? lh청년전세임대 입주자부담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한가요?,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중입니다 작년 하수구 동파 사건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인 저한테 수리비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lh에다 문의를 했더니 임대차 분쟁문제는 간섭할수 없다고 해서 법류공단에 임대인과 같이 가서 상담도 받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에다 상담 신청을 했지만 결국 임대인이 거부를 해서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 라 이집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150만원 이라는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었지만 임대인이 처음엔 동의를 해놓고 그뒤로 계속 말을 바꾸면서 금액을 더 요구하고 변호사 자문비용 같은 말도 안되는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 2022. 9. 5.
집 주인이 월세를 매년 올려요. 이럴땐 어떡하나요? 월세 계약 전월세 상한 질문 : 2020년 6월, 보증금 2천에 월세 68만, 2년 아파트 월세 계약.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 계약서에 2020.6-2021.6 68만, 2021.6-2022.6 71만 (특약에 명시), 부동산에서 이상 없다고 하길래 계약했습니다. 2022. 6월 부동산 없이 재계약하자고 임대인이 해서 재계약, 2022.6-2023.6 71만, 2023.6-2024.6 74만 5천 (특약에 관리비 3만 5천 추가로 명시) , 어떤 분이 첫 계약부터 전월세 상한제 어긴 거라고 하던데 (2년에 5% 상승) 맞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 세입자를 아주 봉으로 아네요. 부동산에 방 내놓고 다른 사람 오면 이사 가세요... 2022. 9. 5.
호수 변경하여 재 계약 후 임대차보호법 적용 언제부터 인가요? 임차 장소 변경 시 임대차 보호법 문의, 개인사업자로 2011년 1월 1일 놀부 건물 5층 501호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 동일 건물 6층 601호로 장소를 이전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 ​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보호기간을 적용할 때, 최초 5층 501호 임대차계약일인 2011년부터 기산 하는 것인지 6층 601호로 이사한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6층 601호로 임대임이 요구하여 장소를 이전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 전 계약서나 새 계약서에 호수만 수정하였다면 2011.09.01. 새 계약서에 날짜, 호수 변경되었다면 2019. 09.01부터 새로운 계약입니다. 자동갱신이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5.
전,월세 중 어떤게 나아요?, 거래신고 해야 하나요? 월세가 나아요? 전세가 나아요?. - 세금 절감 - 집주인 전세 내줬을 때 세금?. - 아파트 1채 전세를 세입자에게 내줬을 때 집주인은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오히려 다량 소유하는 것보다는 전세로 내주는 게 세금 절감이 되는지요? ​ ​ 답변 :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요. -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면 월세+보증금 환산금액으로 전세금은 전세보증금의 환산금 (보통 은행 금리 )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사업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질문 : 임대차 신고 안되어있어도 계약서만 가지고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2달 정도 살고 있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네요. 시골이라 임대차 신고를 안 해놓은 상태인데 계약서랑 전입신고만 가지고도 전세.. 202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