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허가가능한 산지,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기준지반고,
산지 란? ①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임도, 작업로 등 산길을 말합니다. 다만, 농지, 토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업,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및 논두렁, 밭두렁 및 하천, 제방, 구거, 유지는 제외됩니다. 산지전용이 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사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용 시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해야 하며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은 제한을 받으며 산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순으..
2023. 3.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