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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할 , 땅 문제 상속 분할 할아버지가 땅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땅이 저한테로 내려왔나 봐요. 그 땅의 명의가 저하고 삼촌들하고 막 섞여있는데 삼촌이 원래 우리 땅 아니니까 인감 가져와서 도장 좀 찍어달라 고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서 저게 날라 있더라고요. 1.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2.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3. 삼촌 말대로 우리 땅이 아니니 넘겨줘야 하는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참고로 친척들과는 왕래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답변 ; 1. 상속으로 인한 재산 분할 신청은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미확인, 생사 미확인, 장기간 연락 두절, 등) 요즘 상속 재산 분할 및 처분을 원하는.. 2022. 8. 30.
저희 좀 살려주세요, 법정지상권 안녕하십니까 토지 관련, 집 비우는 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토지주인/건물주인 다를 때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 생략하고 본론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외할머니가 80년째 거주 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중요 > 땅은 마을 김 XX 모임 회원들 땅이고 건물은 무허가로 저희 가족들이 예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등기 없음. (법정지상권 성립 X 처음부터 김XX모임 땅입니다.) 현재 80년째 거주 중이고 매년마다 토지임대 비용을 주면서 살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김 XX 모임 회장(토지주인) 이 전화 와서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드려고 해서 그러는데 집을 좀 비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외할머니는 혼자 사시고, 그 마을/집 에서 80년 사시고 .. 2022. 8. 29.
옆집 신축공사 시 경계와 도로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거주자로 옆집 단독주택이 팔리고 매수자가 기존 집을 허물고 나서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계측량을 해보니 저희가 아래와 같이 세 곳을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라 옛날에 지은 집들은 경계가 부정확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국가소유 도로 - 침범 면적만큼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옆집 공사할 때 담의 일부분을 허문 상태 2. 옆집 대지 -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알게되어 담을 허물고 내줬습니다. 3. 제3자 소유 개인도로- 역시 처음 알게 되어 약 1제곱미터 침범하고 있었는데 옆집 공사할 때 같이 담을 허문 상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옆집 빌라를 짓는 사람이 3번 면적 전체(저희가 침범했었던 약1제곱미터와 나머지.. 2022. 8. 25.
원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3년째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동네는 좋은데 집이 좁기는 해서 더 좋은 원룸 월세집 찾아보고 있으면 이사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즉 확정적 이사가 아니라 지금 사는 원룸이 살기 나쁘지는 않지만 집이 좁아서 혹시 더 괜찮은 곳 찾으면 가려는 정도입니다. 보통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최소 3개월 전에 나간다고 얘기해야 하고 그전에 나가려면 3개월 간의 월세 내고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통해서 매물 알아보다가 동네에 괜찮은 원룸 혹시나 찾게 되면 옮기려는 상황인데 원룸 특성상 방 찾으면 3개월 뒤에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사가 안 받아줄 테고 이사까지 한 달 이내 금방 처리될 텐데 중간에 나갈 때 돈.. 2022. 8. 25.